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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상황을 반영해 현재 농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실이 식량정책실로 개편되고, 반려동물 안전관리와 동물학대 방지 등의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한데 모아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현행 1차관보와 2실이 개편 후엔 3실 체계로 전환된다.

먼저,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해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해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해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수행과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局) 단위 기구를 신설하고 기능도 개편한다.

식품산업정책관의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 식품진흥과의 기능성식품 등은 그린바이오산업팀으로, 중소식품기업 지원 등은 푸드테크정책과로 이관한다.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해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토록 한다.

직제상 후임 국이었던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기능을 변경하는 한편 정책 선도·조정역량 제고를 위해 농업혁신정책실의 주무국으로 편제한다.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도 보강한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농업·농촌 중장기 대책과 의제설정 기능은 농촌정책과로 일원화한다.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진료·수술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펫푸드, 미용·장묘업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한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에너지팀(한시조직)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해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하는 총액팀은 주기적으로 업무량 분석 등을 시행하고,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정규 직제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과 산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등 일부 과의 기능도 조정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마련했으며, 직제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