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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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피해구제법안 저지… ‘대외협력사업단’ 구성 정치활동 극대화 전략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7.10.06 19:33:36

의료계는 정당한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국민건강권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유희탁)는 6일 오후 4시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국 10만 의사를 대신해 이같이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또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과 개악된 의료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을 입법화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차기 정권에서도 획일적인 의료 사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진의료가 정착되기를 요구했다.

이날 대의원 242명 중 139명이 참석해 열린 총회에서는 ▲한국의정회 폐지에 따른 잔여금 처리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의료현안 대책 ▲임원 인준 ▲중앙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부회장 및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으로 폐지된 한국의정회의 잔여재산 1억3700여만원은 집행부의 요청대로 잔여액 사용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그 대신 집행부가 잔여액 사용 내역을 정기대의원총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양재수 대의원(경기)이 6개항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구성·운영해온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도 사라지게 됐다. 비대위 존속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한 결과 192명 중 148명이 비대위 폐지에 찬성함으로써 해체됐다.

‘비대위를 폐지하게 됐다’는 유희탁 의장의 발표가 나오자 비대위 변영우 위원장이 자리에서 눈을 감으며 이를 깍 물고 아쉬워하는 모습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투표에 앞서 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 않으며,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도 의료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는 16일 예정인 전체회의에는 상정이 예상돼 17일 국정감사 이전까지가 문제다. 앞으로 비대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비대위가 당초 목적인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저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분명 처방,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의료현안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새로운 투쟁체의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의료현안 대책에서 과거 한국의정회를 대체할 대외 정책활동을 위한 대책기구인 (가칭)‘대외협력사업단’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과거 의정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 국회, 언론 등에 인척관계나 친분관계가 있는 인사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오는 12월 있을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실시될 국회의원선거에서 협회의 정치활동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어 중앙윤리위원장 선출에서는 천희두 현 중앙윤리위 위원을, 정덕희(분당제생병원 이비인후과) 전 한국여자의사회장과 지삼봉(대혜의원) 전 서울시의사회장을 중앙윤리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권오주(권오주의원) 현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와 함께 새 부회장에는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 이창 대구광역시의사회장, 허정 광주광역시의사회장, 홍승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이현숙 한국여자의사회장, 최종상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6명을 선출했다. 이로써 정관상 7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부회장은 사승언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모두 선임됐다．

감사에는 김주필(서울), 정무달(대구) 대의원이 선출됐다.

앞서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월 28일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출범한 현 집행부가 조기에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변경된 의료급여제도를 비롯해 성분명 처방 문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의료법 개정안,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각종 법규제 등 중차대한 현안들에 대해 집행부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이어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은 현재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료계로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의료계가 총력 단결해 모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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