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의가 어떤지 알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1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2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경험, 이를 토대로 원격의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비대면진료를 가장 많이 시행한 내과의사들이 대규모 설문조사에 나선 것이다.
실제 내과 개원의들은 오미크론 대응책으로 도입된 코로나19 비대면 재택진료 및 처방 시스템 도입 당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번 설문은 비대면진료를 직접 경험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나다. 코로나19 유행이 꺾인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 역시 감소하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제도의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어 "아직 임원들의 생각을 정립하지 않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전히 회원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회원 요구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해 원격의료 TF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후, 국민과 의사들 인식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내과의사회에서는 명확한 입장 정립을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850여명의 회원들이 응답하는 등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택 치료 중 진행했던 저번 조사는 원격의료 찬반 문제만을 이야기했지만, 이젠 원격의료 경험을 통한 회원들 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며 "약 2주간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데 회원 민의를 바탕으로 향후 비대면 진료 방향성을 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는 최소한 1000여명 이상 회원이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비대면 진료 경험 이후 체감된 효과와 향후 의료계의 입장 등에 대해서 묻는다.
의사회는 특히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산업화로 흐르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정용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제도의 도입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라며 "만약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돼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다면 기업 간 경쟁, 비대면 진료 전문의원의 난립, 상급병원의료의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종국에는 의료영리화로 가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비대면 의료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이 원격진료 건강상담 영역에 뛰어들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소장하고 의약품 배송까지 일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의 도입에 편승해 정부가 추진해왔던 전자처방전 사업에 약사회가 합세, '공적 전자 처방 진달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꼬집었다.
이 회장은 "국민 편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불법 대체 조제가 활성화되고 복약지도가 부실해서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으며 성분명 처방,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로 이어져 의사와 약사 간의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 의약분업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고 이 제도를 통해 집적된 개인의 의료정보가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방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에 대해 의료계 특히 내과 주도의 플랫폼이나 의학 정보원을 설립해서 의료정보의 유출을 막고 의료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 제안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코로나19가 언제 다시 유행할지 모르는 이 시기에 그동안 미흡했던 정책과 부족했던 인프라를 지금이라도 재정비하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피해를 겪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에 발벗고 뛰어들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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