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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일제히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했다.

18일 전국 시도의사회는 "간호법안이 의료법을 벗어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건강을 심대히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며 "특정 직종만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에 있어 적절성을 벗어나는 흠결이 심각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임을 재차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계속된 것을 지적하며, 반대와 논란이 많은 간호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도 지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수차례 강조하는 바 보건의료분야는 '원팀'이며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의료인 직역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전문 직종들이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며 코로나19 선방에 일익을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호법은 의료를 분절화하고, 의료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직종 모두가 공히 권리를 주장하고 사기 진작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균등히 보상받아 마땅하다. 의료진 덕분에라며 응원을 보내오신 우리 국민들 또한 간호협회의 일방적 요구만을 수용하는 졸속 법안 통과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사회는 "우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민주적이며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안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항쟁할 것임을 밝힌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날 것이다"고 투쟁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