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는 21세기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지금까지 추구한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상임대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의료는 규제와 평등이라는 과거의 틀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채 의료의 질만 떨어뜨리고 재정의 비효율성은 심화시켜 국민·의사·정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고착화됐다”며 건강회의의 새 역할론을 제시했다. 그 결과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복지에 대한 국가 의존도는 심화됐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계층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원화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세계 속의 국가로 성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의 의료와 복지도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건강회의는 앞으로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시해 국가의 획일적 개입보다는 참여자의 창의를 중시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의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시민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여 한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료 선진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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