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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더믹이 2년을 넘게 변종에 변종으로 진화하며 우리 사회의 경제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방역대응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른 자영업자들은 그 피해가 회복 불능에 이르렀고 정부의 재정투입에 따른 구제조치가 없으면 삶의 희망을 접어야할 지경에 있다. 

650만 자영업자들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인 14조원보다 24조9500억원이 증액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도 국회 여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지금은 재난 상황이며 재난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이번 추경예산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유행을 견뎌낼 수 있는 충분한 지원과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제안한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매출 10억 원 이상의 사업자를 포함하고 둘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납품하는 도소매업을 포함하고 셋째, 여행업, 숙박업, 전시이벤트업, 실내체육업 등 방역조치에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종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재난기간에 피해 누적으로 폐업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지급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 상환면제 등의 조치로 경영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경제의 맨 밑단에서 일어서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650만 자영업자들은 정부를 원망하기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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