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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의료계를 또한번 민감하게 했다. 이는 최근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과 임플란트 급여화까지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수술실 CCTV의무화, 건보 특사경 법안 지지 등으로 의료계 심기를 건드렸었고, 이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슈로 급부상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도를 여러번 했고, 국회 역시 입법을 줄줄이 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편하셨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금융 관련 공약 중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편화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 2020년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세대주가 총 26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보험'이라고 봤다.

또한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는 실정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다"고 규정했다.

특히 병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민과 의료기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손해가 더 크다는 것.

병의협은 "의료기관은 국민 개인과 보험사의 사적 계약 편의를 위해 청구 대행 업무를 하게 된다"며 "행정 부담과 비용이 증가하고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을 때 민원을 감당해야 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청구 과정에서 알리기 싫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노출해야 한다. 정보가 데이터화되면서 해킹이나 비윤리적 개인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가 보험 약관 개정 시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기 용이해져 국민이 얻는)이득에 비해 손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이 후보 선대위는 포퓰리즘 정책 추진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는 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단일공보험 제도는 유지시키면서도 실손보험도 강화시켜 국미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보험사 등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숙고한 이후에 공약을 발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