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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투쟁이 아니라 회무에 주력해야 한다. 투쟁은 양날의 검이며, 투쟁 없는 협상만으로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날의 검인 '투쟁'을 진행하는 상시투쟁체 설치를 재차 제안했다. 이는 투쟁 없는 협상만으로는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투쟁체'를 만들어 의협 집행부의 회무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의권 신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협상력에 힘 실어줄 별도의 투쟁체 필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대개협은 법의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항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투쟁체 발족을 제안하면서 의료계에 이견이 생기기도 했다.

당시 김동석 회장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마련, 의료인 결격사유, 면허취소 사유 강화법, 공공의대 등 의협이 협상해야 할 의료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줄 별도의 투쟁체,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회무를 하기 때문에, 투쟁을 겸하기가 어렵다. 투쟁은 양날의 검이기에 의협도 협상에 중점을 두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협상만으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필수 회장이 워낙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과거 단절됐던 협상 라인이 회복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투쟁을 포기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다. 대화를 하려면 투쟁의 힘이 분명히 받쳐줘야 한다"며 "회원들이 투쟁체를 만드는 데 대한 피로감이 있더라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다가 의사면허 강탈법이 통과되고,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치 정책 등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 것인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즉,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과 투쟁의 힘 모두 필요하기에, 의협 집행부는 회무와 협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시투쟁체나 비대위가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수가 협상을 할 때도, 의협 밖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수가협상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야 수가협상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투쟁체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의협 집행부 회무와 협상력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어디선가 강경한 목소리가 나와줘야 강온 전략으로서 회원들의 권익과 위상을 올려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의사-환자 '신뢰' 파괴… 하위법령 협상 중요

특히 이 같은 목소리에 최근 의협에서 CCTV 관련 TF가 구성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위법령을 통해 의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에서 더 나아가 해당 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때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이러한 신뢰를 파괴한다. 이로 인해 나타날 의료 공백과 퇴화는 결국 여러 생명을 위협할 것이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을 폐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가능하다면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 항문외과 수술처럼 민감한 신체 부위 수술은 제외해 녹화 자체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감 부위는 CCTV가 촬영된 순간, 불법 영상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비용도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 또 CCTV 촬영 정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데, 관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의원에서 컴퓨터 기기고장, 정보 도난 분실을 막을 순 없다"고 삭제를 요청했다.

그 외에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설치 의무' 조항에 대해, 마취 시간이 짧은 수면유도제의 정맥마취인 의식 하 진정마취의 경우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평의원회 정족수 부족, 개선도 해결할 숙제"

그간 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는 회장 선거에만 집중됐을 뿐, 그 외 회칙개정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평의원회 참석자들이 회장과 감사 선거만을 위한 회의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선거 이후 평의원이 대거 이석했던 바람에, 정족수 부족으로 회칙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벌써 3년째 이어지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평의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평의원회를 개최하는 방식까지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의사회장이 평의원회 당연직으로 포함하게 하는 회칙개정안이 추진, 평의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김 회장은 "평의원회에 각 지역 대표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나온 것"이라며 "평의원 배정에 특정과 몰리거나 선거에만 관심갖는 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회장은 회무 기본방향으로 ‘전문가로서의 의사 자존감 회복’을 꼽았다. 제14대 집행부 출범 이후 그간의 노력으로 먼저 코로나 백신접종시 질병관리청과 수시로 소통하며, 접종 기관의 불편함을 줄이고, 접종에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독감백신 공급과정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의 공급량 제한, 어린이와 임산부용 NIP 공급거부, 반품불가 등 갑질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에 항의하고 적극 대응한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의원급 공개확대 및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해당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점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네이버 영수증 리뷰 및 포털사이트 리뷰 광고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와 부당함에 의협과 협심해서 항의하고, 이를 통해 네이버가 별점리뷰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점을 성과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