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위원들을 선발해 이해관계자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장의 일문일답

▶ 지난 5월 3일 7대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신지 3개월이 지났다. 의료인으로서 심평원 심사평가업무에서 중점적으로 보셨던 보완‧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 첫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학적 근거 정립과, 의료의 질과 비용을 고려한 심사평가이다.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다각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제·개정하고, 심사·평가에도 적용해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끌고자 한다.

또한, 행위별수가제에 기인한 과잉진료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가치 있는 사용’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국가단위 리얼월드 빅데이터를 연구분야에도 활용해 의학 발전과 공공의료분야의 발전 방향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위원회 심사 일관성 개선 방안이다. 지역별·위원별 심사일관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 우선, Peer-Review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여 심사일관성 관리를 보다 체계화 하고자 한다. 

심사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의견조율을 하고, 방향성을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위원심사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여 동료 심사위원의 크로스 체크 절차를 마련하였고 모니터링도 수행 중에 있다.

최근 일례로 모니터링 결과 이견이 있는 척추분야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례를 논의한바 있고 전국단위(본ㆍ지원)로 심사위원 및 심사직원과 관련 이슈를 공유한 바 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승인제도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심평원은 고위험·고비용이거나, 대체 불가능한 행위 및 약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희귀·난치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사전승인은 1992년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항목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9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전과 신약개발로 고위험 의료행위 및 고가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요양기관 등에서는 사전승인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사전승인은 총 6,001건, 2만 6,910명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대상 항목의 진입과 퇴출, 승인 과정 체계화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전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외부 시각을 적극 반영해 사전승인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위원들이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구상하고 있는 것은?

-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입원료 일반원칙’을 근거로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위원회 진행절차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입원료는 의료계의 주요 관심사로 관련 단체와의 원만한 소통과 합의가 중요해 선제적으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해 지난달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회 개최됐고,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앞으로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 심사·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료과목별 38개, 사전승인 관련 7개, 평가 관련 25개 총 70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분과위원회는, 의약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담보하여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현장은, 의·약학적 전문성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기술, 보건의료 정책 등과 융합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위원들을 선발해 분과위원회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도록 하겠다. 

▶ 심사체계 개편계획(안)이라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개편계획 중 분석심사를 확대하면서 진료평가위원회 건별심사를 축소(10%)하거나, 전문가심사위원회, 전문분과심의위원회의 통합 방안이 검토됐고 분석심사 확대에 따른 진료평가위원회 역할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C) 및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의 협업 또는 통합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건별심사와 분석심사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기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규정상으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PRC, SRC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분석심사의 일환인 ‘경향기반 분석심사’에 상근심사위원 7명이 참여하여 분석관점의 심사 영역에 경험을 쌓고 있으며, 분석심사관련 위원회 총 150명 중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위원 10명, 비상근위원과 자문위원 54명이 SRC, PRC에 참여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체계 개편에 발맞춰 단기적으로는 두  위원회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분석심사로의 역할 확대 방안은 대외 수용성과, 내부공감대 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 위원회 참여 전문가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회의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비수도권 전문가 참여를 위한 ICT 활용 방안을 알고 싶다.

- 심평원은 본원의 원주이전 이후 심사위원이 우리원을 내방하지 않고 의료현장 등 외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심사자문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심사위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의료현장 등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비대면 심사 ICT 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문가 인력풀의 전국단위 활용이 가능하여 우리원 업무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더 많은 임상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업무에 ICT 활용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통해 적정성평가 및 급여비 가감지급 등을 관여하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 소비자‧환자‧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3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의평조에 가입자단체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화에 대해 알려달라

- 적정성평가 심의 과정에 국민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번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소비자단체, 환자 및 시민단체까지 참여토록 했다. 심의과정에서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여러 관점에서 적정성평가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다. 

또한, 국민이 적정성평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의료제공자와 의료소비자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가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된다.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심의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혹시 최근 심의에서 나타난 경향(유의미한 변화 등)에 대해 알고 싶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중 국민에게 공개할 내용을 결정하여 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과 요양기관에게 매월 1회 공개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심사체계 개편으로 인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역할에 약간의 혼란을 겪었다. 그로 인해 작년에는 고가 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여부를 진료 전에 결정하는 사전승인 분과 심의내용 중심으로 공개했다. 

앞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의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우리국민과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