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반대 열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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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각 직역 대표 대책회의 갖고 결사 반대 촉구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7.06.18 10:17:40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와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 전국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회장 성상철), 전국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회장 박창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등 의료계 각 직역 대표들은 18일 오전 7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 의료계 각 직역 대표들은 ‘비윤리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가 아닌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을 즉각 철회하고, 이러한 비윤리적인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각 직역 대표들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세력과 연합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심판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덕 회장대행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성분명 처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생체실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무모한 추진을 철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건상 대한의학회 회장은 단지 재정문제 때문에 환자 치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의사의 약 선택권을 빼앗아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엄청난 해악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상철 전국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회장은 의사가 처방권을 훼손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성분명 처방 추진에 대한 결사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박창일 전국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장세경 부회장은 시범사업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것인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가 무엇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실험에 나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실패한 의약분업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다며 정부가 의사 죽이기에 나서지 말고 성분명 처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학계, 병원계, 개원가 등 의료계 각 직역 대표가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성분명 처방 추진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투쟁 열기가 전체 의료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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