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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연간 2조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며 투석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적인 치료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장학회가 나서 투석환자들이 치료받고 생존하기 위해 '말기신부전 관리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알렸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김연수)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진행된 제4차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를 26일 서울드레곤시티에서 열린 'KSN 2019 국제학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했다.

김연수 이사장은 "학회에서 오랜 기간 '말기신부전 환자 등록사업' 및 '인공신장실 인증사업'을 주관하며 많은 성과를 보였지만, 각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사업의 한계를 절감한다"며 "투석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생존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말기신부전 관리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투석을 시작하면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이 60%다. 전체 암과 비교하면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이라며 "우리가 '말기신부전 법안'을 만들려는 이유는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투석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영기 투석이사는 "현재 암환자나 치매환자, 심혈관질환자의 예방관리 치료법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반면 투석환자는 많은 진료비와 위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기신부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며 "말기신부전 환자들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등록돼야 하고, 등록된 환자들이 인증받은 기관에서 투석을 받는 등 환자가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그 결과 평가대상 기간 799곳 중 23.7%에 해당하는 189개 기간에는 혈액투석 전문의가 없었다.

요양병원의 경우, 95개 평가대상 기관 중 58곳 (61%)이 혈액투석 전문의 없이 투석 치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김 이사장은 "인공신장실의 C형 간염 집단 발병이나 투석환자의 요독성 혼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며 "이는 비전문가 진료가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귀결됨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이 같은 이유를 말기신부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인 틀이 국내에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혈액투석과 관련해 인공신장실의 인력, 시설, 운영에 대한 설치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인증의 형태로 인공신장실 질 관리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4차에 걸친 전국 인증평가를 진행해 온 학회 투석위원회 이사 이영기 교수(한림의대 신장내과)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가 국내 투석 치료의 표준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회의 권고와 인증에 대한 각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로는, 안전한 투석치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4차 인증평가의 대상이었던 578개 기관 중 163개 (28%) 기관만이 참여한 점을 보더라도, 말기신부전 치료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을 뒷받침했다.

2010년 5만8232명에서 2015년 7만9423명으로 말기신부전 환자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더불어 전체 보건 의료비용도 2010년 1조3천억원에서 2015년 1조 9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연수 이사장은 "말기신부전 환자의 시간적 손실, 실직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기신부전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장학회는 ‘말기신부전 관리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학회 산하를 꾸려져서, 2018년 12월부터 활동 중에 있다.

한편, 신장학회는 5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학회에서는 2015년 이후 매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학회의 인증평가는 말기신부전 환자에 대한 표준 치료지침을 권고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자율적인 인공신장실 질 관리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제4차 인증평가는 전국 163개 기관을 대상으로, 109명의 학회 회원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평가위원들은 서류 심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료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그 중 133기관 (81.6%)이 기준에 부합해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서를 받을 예정이며, 이로써 2019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245개 기관이 학회의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마크'를 학회로부터 부여받고, 인증마크를 통하여 환자와 지역사회에 학회 인증 인공신장실임을 알릴 수 있는데, 인증은 3년 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