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꽃게, 볼트 조기, 농약버섯, 방부제 범벅된 양념 깻잎, 농약고춧가루, 최근엔 발암 장어까지... 중국산 유해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 밝혀지는 유해 농수산물의 80%는 중국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마다 중국산 유해 농수산물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반송·폐기나 사안 발생 때마다 중국 정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고작이다.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증가 추세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은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농산물만 해도 181개 품목에 이른다. 고춧가루에서 김치 등 가공식품까지 합치면 수천가지 품목을 들여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수입 건수가 2002년 3만7,526건에서 지난해 5만8,484건으로 50% 늘었다. 중국산 김치도 2003년 2만9.870톤이던 것이 지난해 7만3,509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산물도 냉동낙지를 비롯해 산낙지도 중국산이 전체의 60%를 독식하고 있으며 황태, 조기, 꽃게도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못 믿을 중국산 농수산물 중국산 농수산물의 부적합률은 국내 수입 농수산물 중 단연 최고다. 지난 99년 이후 중국산 농수산물의 부적합률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수산물품질관리소에서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1건 중 60건(37.2%)이 중국산이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농산물 491건 중 중국산이 34.4%인 169건을 차지했다. 이처럼 중국산 농수산물의 부적합률이 높은 이유는 무분별한 약품 남용과 비위생적인 관리, 중국 내 허술한 식품 검역체계에 있다. 중국 내에서도 중국산 농수산물의 불신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사 결과 중국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중국 국민의 신뢰지수는 50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뭐 했나? 중국산 유해 농수산물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정부의 수입식품 관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민물고기의 발암 물질 함유 여부도 홍콩 당국이 밝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중국산 민물고기를 수거, 검사하고 현지에 조사단을 급파했다. 정부당국은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필수 검사대상이 아닌 유해성 물질의 잔류 검사는 이미 공개된 관련 자료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일방적으로 한 국가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면 관계국과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WTO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중국산 농수산물 안전관리 문제점 및 대책 국내 수입농수산물의 안전망인 통관과정은 수입 물량의 80%를 육안이나 서류 검사만으로 반입시킬 정도로 허술하다.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중국 내 농수산물의 재배 및 출하까지 점검할 인원도 없을뿐더러 중국에 파견돼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관도 고작 1명에 불과하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잔류 가능성이 높은 몇몇 유해 물질을 선정, 이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유해물질 검출 빈도가 높거나 주요 품목의 경우 검사요원을 직접 파견해 꼼꼼히 점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행 분산돼 있는 검역 체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농산물은 농림부가 가공식품은 식약청이,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검역과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과 안전성 감독을 위한 상호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현재 분산돼 있는 검역 체계를 통합 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닭고기’ 수입 늘었다 뱀장어 등 수입단가상승 감소세 관세청 ‘보신식품 수출입 동향’ 대표적인 보신식품인 닭고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뱀장어와 미꾸라지 등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이 지난 10일 밝힌 여름철 보신식품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닭고기는 전년 동기대비 97%증가한 3만3,000톤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뱀장어는 올해 같은 기간동안 57% 감소한 1,384톤에 그쳤다. 이밖에 미꾸라지는 수입이 22% 줄었으며 붕어 17.8%, 잉어 2.2%가 각각 감소했다. 닭고기는 지난해 1월 조류독감 발생으로 수입이 크게 줄었으나 올 들어 본격적인 삼복더위를 기점으로 서서히 상승세를 보였다. 다른 보신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데다 지난 해 6월 이후의 여름 폭서와 겨울철 혹한으로 인해 닭이 집단 폐사함에 따라 국내 공급이 줄어든 것이 닭고기 수입을 늘리게 한 원인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닭고기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지난해 113톤에서 올해 3,069톤으로 무려 2,625%가 늘었다. 반면 뱀장어, 미꾸라지, 붕어, 잉어등의 기타 보양식품은 수입단가 상승이 국내 소비시장 위축과 맞물리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뱀장어의 경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282톤이 수입됐으나 올해는 1,384톤을 수입하는데 머물렀다. 뱀장어는 중국과 대만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미꾸라지와 붕어, 잉어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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