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기대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 당선인은 지난 9일 실시된 대선에서 1342만표를 얻어 득표율 41.1%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557만표 차(17.1%)로 눌렀다. 홍 후보는 785만표로 득표율 24%를 얻었다.

이날 투표에는 총 선거인수 4247만9710명 가운데 3280만8577명이 참여해 77.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의료계는 문 후보의 당선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선거 운동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시도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또 의협과 전국시도의사회는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당시 의료계는 "올바른 의료환경과 전문가 자율성을 보장하고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장관 임명에 관심

이번 대선 공약으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당선인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지속적으로 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나왔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위상과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와 보건의료정책의 위상 강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 등을 가장 먼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또 복지부 장관으로 김용익 전 의원, 양승조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가능성도

특히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가장 먼저 의료영리화 정책이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예 따라 의료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원격의료, 규제프리존법 등 정책을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은 '의료민영화법'이라며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적극 반대했었다.

실제 문 당선인도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밝혀, 이 같은 정책의 폐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선에서 문 당선인은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 보건의료정책 4대 원칙을 내세웠다.

▲MBN뉴스 사진 캡쳐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가장 첫번째로 문 당선인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며,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토록 했다.

대자본에 의한 영리현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은 반대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와 공공적 목적 수행을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고,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한다. 또 고가의 검사비와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적용도 대폭 확대한다.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생이주기별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함께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40세 이상의 국민들의 경우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 등 공약도 있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도 있다. 먼저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해 지역별 치료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민간병원의 적정규모 유도를 통해 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은 물론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응급의료, 중환자 진료 등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 외 모집 및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의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70만명에 달하는 치매환자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국가적 해결 과제로서 치매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