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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아급성기 환자를 받는 병상은 제로. 전문재활병원이나 권역별 재활병원이 있지만, 그들도 급성기로 인정받지 아급성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활병원은 급성기로 구분돼 환자를 치료하면 할수록 급여를 삭감당하고 있어,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회장은 지난 4일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아급성기 환자들 치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급성기와 만성기 사이의 '아급성기' 개념 확립해야"

이 회장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질병의 경과상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서 치료하는 '급성기'와 이후 요양병원으로 가는 딱 두가지의 길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환자가 재활을 통해 차도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 중도환자가 경도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치료를 잘했다고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삭감을 시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메르스의 경우에도 환자의 추적관리가 필요했지만, 급성기 치료만 하고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기 바빴다"며 "메르스 환자 중 아무도 재활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것은 국내 의료진의 기술이나 실력이 있어도 제도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만 해도 8만 병상이 아급성기 기관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있는데, 올해 3월 2025년까지 25만 병상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고 비교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급성기와 만성기 사이의 '아급성기'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재활의학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치료중심의 의학 이 외에 최근 강조되는 예방의학과 재활의학 부문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급성기도 만성기도 아닌 환자에 대해 재활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활병원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수가보상률이 소아재활 쪽은 원가의 60%밖에 되지 않으며 성인재활의 경우, 비급여 쪽 수가 개발이 안 되어 있다"며 "소아재활의 진료 특성상 부모의 사정으로 예약 취소율이 높아 재활만을 위한 경영이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따라서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재활의학 분야를 공공의료 영역으로 포함해야 하며 소아재활의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새로운 재활의료기기 도입 위한 상설위원회 구성돼야"

이 회장은 또 신의료기술에 대한 책정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재활의료기기 도입을 위한 상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회장은 "재활의학과는 재활환자의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제도의 문제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제한돼 있다"며 "수 억원에 달하는 의료기기라도 검증할 길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 판로가 없다보니 비싸게 의료기기를 파는 업체들이 많다"며 "상설위원회 등의 제도를 빨리 정착시켜서 모든분야에 있어 거품을 빼야 한다. 또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기계는 하루빨리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시중의 의료기기는 500만 원대부터 2억 원대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활용도는 가격에 따라 비례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회장은 "의료기술과 기기는 발전하는 것에 반해 국가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효용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며 "기기를 제대로 검증하고 활용도를 정의하는 상설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기기를 중심으로 치료가 개발되고 이를 인증하는 상설위원회가 있다면 보다 많은 재활환자의 치료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