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절반이 건강보험료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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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간 4,000만원 수급자, 피부양자 등록되면, 건보료 0원 !

김상경 기자 ds2biv@bokuennews.com / 2014.10.16 10:17:17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가 `14년 10월 기준 총 209,194명(사학연금: 20,089명, 군인연금 26,468명, 공무원연금 162,63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3천~4천만원 연금수급자가 48,464명으로 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천~3천만원 연금수급자는 70,420명(43.4%), 1천~2천만원 연금수급자도 42,206명(26.0%)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학연금의 경우 3천~4천만원 연금수급자가 16,802명으로 나타났으며, 군인연금의 경우 3천~4천만원 연금수급자가 22,075명으로 드러났다..

2,500~4,000만원의 공무원연금수급자들이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면 한 달동안 약 63억원, 1년으로 환산하면 약 756억원의 보험료가 걷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피부양자 등록기준으로 조정한다면, 연간 최소 756억의 보험료를 추가로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부양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정도로 소득이나 보수가 낮은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06년 이전 금융 또는 연금소득자는 해당소득의 규모에 상관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지만, 충분한 소득이 있는 금융·연금소득자들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결국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들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기위해, `13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06년 개정)’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연금수급금액 상위 1~5위을 살펴보면, 4,000만원 연금수급자가 66명이고 3,996 ~ 4,000만원을 수급자하는 피부양자의 경우 모두 472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00만원의 금융·연금소득이 다른 직장가입자의 부양 없이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수준인지, 4,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지 여부 등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피부양자 적용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연금소득 4,000만원 기준 및 과표재산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표재산 구간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현황을 살펴보면, 9억원 이하의 과표재산을 가지고 있는 연금수급자 중 총 209,077명(공무원연금 162,553명, 사학원연금 20,075명, 군인연금 26,449명)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었음. 이 중 5억~9억원의 과표재산을 가지고 있는 직장피부양자도 공무원연금 14,121명, 사학연금 2,427명, 군인연금 1,643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피부양자 총 117명(사학연금 14명, 군인연금 19명, 직 장피부양자 84명)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써 직장피부양자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피부양자 총 117명(사학연금 14명, 군인연금 19명, 직 장피부양자 84명)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써 직장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9억원 이하의 과표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직장·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특히 자동차 1대만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산에 관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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