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수지침 자원봉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처벌하지 않는다) 의료법에는 고려수지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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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수지침 자원봉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처벌하지 않는다)
의료법에는 고려수지침은 없다

고려수지침은 한의학이 아니므로 한의학적 이론이나 방법 기구없이 독자적인 수지침이론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수지침 자원봉사는 계속되어야한다.
한의계의 수지침 자원봉사 방해 및 저지는 고려수지침 자원봉사를 탄압하는 월권행위이다.

뉴수관리자 webmaster@bokuennews.com / 2013.07.02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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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수지침학회 전주지회와 북전주지회(지회장·김정애 063-284-4455) 소속 고려수지침 자원봉사단원들의 활동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정애 지회장은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중략)…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선고 98도2389판결)”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 정당한 무료 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전주지회·북전주지회, 전라북도와 전주지역사회와 전주시 자원봉사센타의 꽃이 된 북전주지회 ‘나눔 서금요법(수지침)’ 봉사회원들인 김기남·이요환·백분숙·최은숙·문해순·손태진·배진기·이홍재·정인금·배진기·장시학·김안무·구자인·심동섭·임순옥·윤정렬·이인숙·최현수·김정남·황은혜·김정숙·김주희·송배옥·황명진·송미화·박신언·구점순·이남기·김인숙·오태숙·정복덕·오상순·위덕민·강종순·이산옥 회원과 간암투병을 하면서 어느 날 “나 이제 1000명의 봉사목표를 다 채웠어!”라는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간 김용회 회원과 안골복지관의 수지침봉사 디딤돌이 돼 준 이정기 회원이 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대가성 없이 무료로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불쌍한 이웃들에게 수지침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북전주 지회 소속 수지침 봉사단원들의 활동은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1998년 ‘나눔수지침 봉사회’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15년 동안 수 많은 봉사자들이 바뀌었지만 꾸준하게 더욱 활발히 봉사하는 원동력은 많은 봉사자들이 열정을 태웠기 때문이다.
김 지회장은 “고려수지침은 한의학이 아니고 한의학적 이론이나 방법 기구없이 독자적인 수지침 이론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한의계의 수지침 자원봉사 방해 및 저지는 수지침 자원봉사를 탄압하는 월권행위다. 대법원 판례를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전주 지회는 지난해에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덕분에 상복이 터졌다. ‘2012년 전라북도자원봉사결산대회’에서 장시학 회원이 도지사상, ‘완주군자원봉사결산대회’에서 김안무 회원이 완주군수상, 구자인·임순옥 회원이 전주시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최근에는 윤정렬 회원이 ‘2013년 로타리클럽의 초아의 봉사상’을 받아 기쁨을 더했다. 한해 봉사 횟수는 전주시내에서만 130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주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단’ 연합으로 매주 금요일에, 덕진구청 경노당, 안골복지관, 즐거운 집 요양원, 금암복지관, 양지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고령화 장수시대의 건강 지킴이로 수지침 자원봉사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수지침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서는 올 1월1일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적립해(시간당 60포인트) 민원서류 발급 시 공공시설물 이용할 때, 발급 수수료나 주차료, 입장료, 관람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중이어서 봉사자들이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중략)…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4.25.선고 98도2389판결)’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 정당한 무료 수지침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봉사받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그 자리에 변함없이 함께하는 봉사회원들에게 감사하며, 수지침 사랑 나눔 자체가 보답임을 알고 수지침 자원봉사를 소중한 시간으로 같이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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