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합의 진주의료원사태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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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7주년 특별기획Ⅰ/국내 공공의료 역할 재정립-여야 입장 분석

김상경 기자 webmaster@bokuennews.com / 2013.06.10 10:16:39

“적자 원인 확실히 밝혀라” 민주당 폐업무효화 주장
“중재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 새누리도 여론진화 나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최근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달 31일 양당 회동을 갖고 여야는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뒤 조사계획서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강성노조로 인한 적자’를 폐업 이유로 꼽아왔지만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재정손실의 대부분이 관리 운영 부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상남도가 지난 4월30일 부터 9일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전체 25억 7800여만 원의 재정손실 중 78%는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 조사됐고, 자체감사로도 노조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셈이다.
결국,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 “국민저항 맞닥뜨릴 것”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노조 간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보정의당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규탄하고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국정조사와 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폐업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신고를 수리한다면 정부는 갑의 횡포를 거드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해 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했는데,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공병원 확충 공약을 내건 바 있다”며 “대통령은 도지사에게 입장을 확실히 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주민감사 청구 ‘압박’

아울러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들어가 홍지사와 경남도를 압박하는 카드도 빼들었다.
정영훈 민주당 진주시갑위원장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 진주시갑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는 즉시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단 서명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영훈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경영적자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공명정대하게 밝혀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사유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주민감사청구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행위의 감사대상 및 정당성 여부를 현행 법률에 따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는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행위는 입원환자 및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의 의료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등은 물론이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경영적자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공명정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와 함께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 새누리당 “재개업 가능”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의 경영문제는 지방의 고유권한이라며 불개입을 견지해 왔다. 더구나 같은 당 소속인 홍 지사의 폐업 결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선언 이후, 새누리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여론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경남도와 노조간의 중재를 통해 재개업을 비롯한 합리적 방안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는 홍 도지사가 폐업을 선언했다 해도 진주의료원이 공중분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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