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머리만으로 세금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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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머리만으로 세금걷나!"

일선세무서, "일할 경력직원 태부족...이럴 수가!"
"99년 세무서(135개)-2013년(111개)...오히려 퇴보"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3.06.05 10:02:33



▲ '세수확보+복지재원 마련=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가 중대사를 떠 안은 김덕중 국세청장(가운데)이 최근 대한상의를 찾아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현장세정을 중점 전개한 바 있다. 이제 김덕중 청장은 내부 인력난 태부족 현상을 감안, 일선세무서 확대 재신설과 함께 조직 재정비를 조기에 실현해 나가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국세청이 올해 책임져야 할 국가재정 확보(세수=205조 여억원+복지재원 등)를 비롯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굵직굵직한 국가 중대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선 세무서 실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전국에 포진된 일선 세무서의 경우 올초 지하경제양성화의 일환으로 지방청 조사국에 우수 실무 경력직원을 대거 차출 보냄으로써 가뜩이나 과도한 업무량 대비 일손 태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는 일선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일선 세무서, 우수경력직원...지방청 조사국 대거 차출

더욱이 6개 지방청 산하에 포진한 세무서 수는 지금으로 부터 14년 전인 99년 135개에서 무려 24개나 더 줄어든 채 맡겨진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 일선 세무서는 소리없는 아우성과 함께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어 여간 문제가 아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모 세무서장은 "본청에서 우수한 경력직원 10여명을 차출해가 세무서 업무가 여간 어렵지 않다"고 답답해 하면서도,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이런 속사정을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음을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의 모 서장도 "세무서는 경력직원이 업무 전반을 리드해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도 직원보충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서장 자신도 밤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세수확보에 먹구름이 끼어 있음을 이같이 토로했다.

■ 세수확보, "머리로만 하나...일할 손 발이 있어야지!"

이에 대해 국세청(본청)의 한 관계자도 "본청 차원에서 일선에 지시할 업무의 량을 조절해 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작금의 우리 국세청 인력난이 아닐 수 없다"면서 "솔직히 세무행정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손 발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세수확보)을 달성할 수 있는데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세무서 최소 10여개소는 우선 확대 재신설해야 한다는 일선 세정가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한편 이같은 국세청 내부(일선 세무서)의 속사정을 간파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서의 확대(재신설)를 비롯-본 지방청 조직도 이에 걸맞게 확대토록 하는 등 큰 틀에서의 조직확대 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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