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위원 임기만료 따라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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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에 사공진 한양대 경상대학장 위촉
위원, 오는 2015년 까지 임기 3년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3.02.06 11:54:43



▲ 신임 사공진 건정심 소위원장.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새롭게 재 구성했다.

손건익 건정심 위원장(복지부 차관)은 건정심 위원 임기만료(2010.1.1~2012.12.31, 3년)에 따라 위원을 재위촉 했으며,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위원 재위촉에 따라 건정심 위원 총 25명 중 9명이 새롭게 위촉 됐다.

가입자 및 공급자 대표는 단체의 대표성 및 사회적 인지도 등을 고려해 대표 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을 위촉했고, 공익대표의 경우 연임 기간 등을 고려 기존 위원 중 3인을 교체했으며, 전문성 및 중립성을 갖춘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참고] 건정심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가입자 대표 : 근로자단체(2명), 사용자단체(2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8명

-공급자 대표 : 의료계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공익대표 : 복지부 및 기재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건보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한편 소위원회는 김경자 위원, 류기정 위원, 이병균 위원, 황선옥 위원(이상 4인 가입자 대표), 나춘균 위원, 박인춘 위원, 오수석 위원, 윤창겸 위원(이상 4인 공급자 대표), 권순만 위원, 사공진 위원, 이상영 위원, 장재혁 위원(이상 4인 공익대표)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사공진 위원으로 결정됐다.

*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은 가입자 대표 4인, 공급자 대표 4인,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익대표 중 건정심에서 호선.

특히 건정심위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에 관한 사항 ▷그밖의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대통령령)을 심의 의결한다.

나아가 건정심 소위원회(위원장. 사공진)는 ▲보험료 조정 ▲수가 조정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한다.

■[건정심 위원 재위촉 및 소위원회 구성 결과
-임기(2013.1.1~2015.12.31(3년))

◇근로자단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병균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김경자 부위원장

◇사용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백양현 상무이사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김용하 운영위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황선옥 실행위원장

◇농어업인단체
-한국농업경영인중앙 연합회...송인범 부회장

◇자영업자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장흥식 부회장

◇의료계
-대한의사협회...윤창겸 부회장, 이상주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나춘균 보험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마경화 보험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오수석 부회장
-대한간호협회...성명숙 회장

◇약업계
-대한약사회...박인춘 부회장
-한국제약협회...갈원일 전무이사

◇공무원
-보건복지부...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
-기획재정부...홍남기 정책조정국장

◇건보공단 및 심평원
-건강보험공단...한문덕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송응복 개발상임이사

◇전문가
-한양대 경상대학...사공진 학장(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보건대학원...권순만 원장
-고려대 예방의학과...윤석준 교수
-보건사회연구원...이상영 연구실장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 보고]

건정심은 진료환경의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하는 양질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중인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작년 4월부터 운영중인 ‘의약계 발전 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에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의료기관 방문-조사절차,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등 개편을 통해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야간-휴일 진료 불편 해소,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및 환자 의뢰-회송 관련 제도 개선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차의료 비전을 현장에 밀착,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계속 논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그간 양적 공급 확대와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과 환자-의료인의 만족도까지 고려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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