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정기 일반 세무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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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정기 일반 세무조사 중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폐지된게 언제인데!"
조사강도는 역대 최강...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3.02.05 09:34:40



▲ 이승호 서울청 조사4국장은 국세청 조사국에 살아 있는 전설이자 조사통이다. 약 40여 성상을 국세청 조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조사 베테랑이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는 동아제약(회장. 강신호)에 대해 정기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별세무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른 조사방식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대기업(외형 5천억 이상)의 경우 지방청에서 4년 주기(종전 5년 주기)로 정기 일반 세무조사와 심층(종전, 특별)조사 등 2단계로 분류돼 실시되곤 한다.

■ 국세청, 외형 5천억이상 대기업 4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

따라서 특별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선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심층조사로 명칭과 조사방법 등이 변경돼 실시되고 있다.

종전에 국세청이 실시하던 특별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이 게재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는 정치권 등의 지적에 이를 적극 수용, 명칭도 '심층조사'로 변경하든 대신, 조사는 보다 정밀하고 말 그대로 심층적인 세무조사 방식을 말한다.

특히 국세청의 심층조사의 핵심은 장부 등을 영치(예치)하는 조사로 이미 국세청은 각 국별로 이같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특별조사 폐지, 대신 심층조사...예치조사는 각 국서 병행 실시 중

실제로 국세청 최고의 정예요원이 발탁된다는 서울청(청장. 조현관)의 경우 ▲조사1국(국장. 이학영-법인조사 전담국) ▲조사2국(국장. 원정희-개인 및 개인유사-중견법인 전담국) ▲조사3국(국장. 최현민-주식이동 조사, 상속증여세 조사 등 재산제세 조사 전담국) ▲조사4국(국장. 이승호-심층조사 전담국) ▲국제거래조사국(국장. 안동범-국제조세조사 전담국)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국에서 사안에 따라 이미 심층조사의 핵심인 예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 세무조사는 이젠, 국세청 조사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더욱이 이현동 국세청장은 청장 부임이후 대기업 임원진 등 관계자들과 일절 대화를 차단 해 오고 있다. 더욱이 전화통화 조차도 금지 했음은 물론이다.

이는 결국, 조사를 정밀하고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국세청, 동아제약 조사 강도 역대 최고로 셀 것 전망

이에 따라 동아제약이 받게 될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비록 일반 정기조사에 해당되지만, 조사강도는 그 어느 때 보다 강도가 셀 것으로 세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하는 동아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 세무조사로 지난해 삼성전자(서울청 조사1국 실시)가 받았던 정기 일반 세무조사 수준(O천억원 추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동아제약 등 제약업계는 서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청 조사4국이 실시하는 이번 동아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금융자료에 대한 일괄조회(금융조사)' 여부가 주요 관건으로 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시하는 일반 정기조사에서는 금융자료 일괄조회가 사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정통 TK(대구-경북)출신이면서 TK출신 같지 않은 인물...이승호 국장

국세청 내 '신사 중에 신사'이자, 일절 적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한 이승호 국장은 천상 국세청 사람이다. 그는 직원으로 출발, 서울청-중부청-부산청-본청 등 주로 조사국을 두루 섭렵해 국세청 내 조사국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내방객 누구를 불문하고 눈높이에 맞춰 자상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이승호 국장은 국세청 근무만 40여 성상을 쌓아왔다. 한 마디로 산전수전-공중전 등을 다 겪어 국세청 대소사에 해박, 세무행정 흐름에 확실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살아 있는 조사통으로 넓리 알려진 이승호 국장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그 어느 조사국보다 난해한 서울청 조사4국 업무를 빈틈 없이 관장해 오면서 청렴과 엄정한 조사집행을 주도해 오고 있다.

■ 이승호 서울청 조사4국장[프로필]

▷56년
▷경북 청도
▷대구농림고
▷영남대 경제학
▷일반승진(공채)
▷구미서장
▷서울청 조사1-3과장
▷서울청 총무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조사1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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