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약사 범죄자 만들었다'

Home > 기사내용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약사 범죄자 만들었다"

노환규 의협회장, "비싼 복제약값-저수가 진료비 등"
"구조적 모순...복지부가 방치한 탓" 주장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3.02.04 18:13:42



▲ 노환규 의협회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리베이트를 합리적으로 근절하려면 "복제약값의 인하-저수가 진료비 개선 등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제약사들이 정당한 마케팅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 활동을 금지시켜 놓은 리베이트 쌍벌제 체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선량한 의사들이 범죄자로 내 몰리는 현상은 반복될 수도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이같이 올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약사들이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돼, '복제약 값의 인하-저수가 진료비-의약분업에 따른 조제료 낭비' 등 3대 문제점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회장은 "일부 언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약품 값은 제약사에서 의사-약사에게 주는 리베이트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다"고 전제, "정부가 약품 값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해 현행 정부의 약가정책에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노 회장은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등 손쉬운 영업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점 ▲의사들이 저가의 진료수가에 따른 리베이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점 ▲고가의 약가가 지속되는 점 등이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고 밝혀 이같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 해소에 복지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제안했다.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