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유예…제약협 폐지기대 아쉬움

Home > 기사내용

대형병원으로 실효성 한정·초저가 낙찰공급 부작용 발생

구득실 기자 kds01439@bokuennews.com / 2012.11.09 20:15:10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예한 것과 관련해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자 아쉬움을 표명했다.

협회 따르면 이 제도는 대형병원으로 실효성이 한정돼 경쟁력이 있는 대학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의욕을 감소시키고,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시키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정부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뒷받침할 만한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년간 더 유예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득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