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인증취소 땐 산업계 타격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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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5 국감이전 기준마련..."여론-제약활성화 놓고 고민"
보건의약계, "나뭇가지에 놓고 흔들지 말아야"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9.28 10:44:40



▲ 오는 10.5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어떤 기준을 발표할 지 보건의약계에 시선이 임채민 복지부장관(사진)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보건의약계는 임채민 복지부장관(사진)에게 시선이 한껏 집중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는 10.5일(금) 복지부 국정감사 이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에 따른 기준(고시)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임채민 장관은 지난 8월말경 형신형제약기업 43개사 가운데 리베이트 제공(약12개사) 혐의가 있는 제약사는 인증취소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청와대 보고(제약산업 육성대책)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당면 현안으로 목하 고심 중에 있는 실정이다.

■ 임 장관, "제약산업 경제적 파탄(손실)-리베이트 제공 제재" 놓고 고심

그러나 임 장관이 고민을 하는 그 내면에는 제약산업 육성대책 프로젝트에 의해 큰 틀에서 이미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지난 7.18)에 대한 육성책이 채 가동되기도 전에 인증을 취소할 경우 "제약산업에 미치는 파장과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실정"이라는 점과,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게 국가적 지원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는 '여론' 등 양자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약산업 등 경제를 걱정하는 보건의약계의 뜻 있는 관계자들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책에 의해 추진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미처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취소한다면 제약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중요한 국가정책 결정은 국익과 국운이 좌우되는 일인 만큼,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마련과 관련, 검찰과 공정위 등에서 발표한 건 만으로 제재를 가할 순 없고, '권한있는 기관에서 행정처벌'을 한 경우 그 기준을 중점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약업계, "언론 여론조성 매우 중요...국익차원 보도 시급"

그러나 도하 메이저급 일부 언론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건을 집중취재 사회적으로 여론화 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굴지의 혁신형 제약사 고위 임원은 "진수희 전 장관 때부터 복지부가 대대적인 약가인하를 단행, 우리 제약산업이 1차 부도(경제적 붕괴)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질 않느냐"면서 "선진 미국-일본 등의 경우처럼 우리 언론도 이제 국익차원의 보도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해 언론의 보도방향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다소 상업적인 언론이 영향력 행사를 하려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 "만약,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취소를 당할 경우 '주가하락-기업 이미지 실추' 등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전해 주는 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한편 보건의약계는 이번 정부의 정책결정이 향후 제약산업의 성장발전 동력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경제적 파탄과 손실을 불러오는 문제를 일으킬 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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