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역광장에서 300여명의 의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열고포괄수가제·응당법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 주최로 열리는 장외집회는 2007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3만 여명의 회원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회원 궐기대회' 이후 처음이다. 노환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뜻을 모아 거리로 나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국민 신뢰회복이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비현실적인 의료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에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의료계 스스로 자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의협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단순히 협조하면서 배려를 부탁하는 저자세를 취해왔다"면서 "이 같은 저 자세로 인해 각종 의료제도는 더욱 왜곡되었다"면서 의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의 한 축이자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그만 ‘의료계 무시하기, 길들이기’ 정책을 포기하고 정부 혼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의협은 ▲포괄수가제 원점에서의 재검토 ▲응당법 즉각 폐기-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응급실 당직제 만들 것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 재원 마련 등에 국가 역할 이행-의료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제도 재설계 ▲만성질환관리제도 즉각 수정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즉시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규탄대회를 통해 결집된 의료계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내달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한마음 전국 의사 가족대회’를 개최, 의사는 물론 모든 보건의료인, 환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소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참된 의료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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