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복지부-의협...뜨거운 감자'

Home > 기사내용

포괄수가제, "복지부-의협...뜨거운 감자"

복지부, 제도 시행 입장변화 없이 단호
의협, 건정심 탈퇴-파업 불사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5.29 09:01:11



▲ 노환규 의협회장은 지난주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은 의료비 통제수단에 다름 아니다"고 전제,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건정심에서 탈퇴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7개 질병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이른 바 진료비 정찰제가 본격 실시된다. 이를 놓고 복지부와 의협 간에 논리와 각기 처한 실상을 주장하는 등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19대 개원 정국 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더욱이 포괄수가제는 다가올 7월부터는 병원급과 의원급에 한정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돼 사실상 포괄수가제는 조만간 전 병의원으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이를 놓고 복지부와 의협 간에 제도 적용 여부를 놓고 논리싸움이 치열하다.

우선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과잉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아가 7개 질병이 표준화 돼 진료비에 큰 격차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협은 파업도 불사할 태세다. 지난해 약사사회가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 국회 상정 때와 마찬가지로 의협 역시 붉은 띠를 두르고 국회를 압박할 태세다.

의료계의 주장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 이 상태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 시행하는 것은 수입이 줄어 들어 원만한 환자 치료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의료계는 정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원가조사' 등 사전준비가 매우 미흡한데다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쟁을 두고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복지부와 의협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선행요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보다는, 양측이 내려 놓을 것은 내려 놓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포괄수가제 시행 등 적용대상

▲시행 시기:오는 7.1일
▲대상 질병: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

▲대상 병원:
-30병상 이상~100병상 미만인 병원급
-30병상 미만인 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 포괄수가제 시행...복지부-의협 간 상호 주장 논리<종합>

◇찬성
-제도 시행 5~10년 충분한 실제도 운용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억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간 재입원율 차이 없어
-7개 질병군 입원환자 전문병원 자발적 참여
-환자의 사전 진료비 예측 가능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도 폭 넓게 시행
-병원 경영과 사회적 자원 배분 측면서 효율성 증대
-의료 서비스 질 저하는 기우
-복지부, 제도시행 추진 단호

◇반대
-정부의 의료비 통제수단
-개인 및 질환별 진료의 다양성 무시
-의료의 질 저하 국민 생명 위협 가능성 높아
-고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선택권 박탈
-중증 환자를 서로 떠 넘기는 현상 발생 우려
-치료기간 길수록 진료원가 높아질 우려
-정부, 제도 시행 강행 땐 건정심 탈퇴 불사

김현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