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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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동진 주간 webmaster@bokuennews.com / 2012.05.14 09:09:55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 올해로 열한번째를 맞았다. 식약청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식품안전 인식 기간으로 정하고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갖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 제정은 식품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을 제정한 지 어언 반세기를 맞이했고, 미FDA(식품의약국)를 모델로 1996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모태로 준비기간을 거쳐 98년 2월 드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한지도 14년째가 되고 있다. 그동안 청장이 열한번이나 바뀌었다. 식품의약품행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식품은 사람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섭취해야만 하는 에너지원이자 영양소 공급원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이 공급돼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기대 욕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러지 못해 식탁은 늘 불안하기만 하다.

세계자유무역확대 등으로 수입식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은 종사자 10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해 식품안전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식생활에 의한 영양불균형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 증가로 국민의료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능동적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간에는 학교급식 대형 식중독발생이 빈발하고 멜라민, 새우깡, 참치캔 등의 이물발견사고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증가 등 연이어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이제 식중독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겠다는 식품제조업체 및 종사자의 노력이 중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있는 효율적 식품안전시스템 확보, 그리고 식중독 예방생활화를 위한 ‘범국민 손씻기운동’ 등 삼위일체가 돼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특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하고 고의적 사범엔 가장 중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토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범죄 유형 중 식·의약품 보건 범죄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악덕 범죄이기 때문이다.

올 식품안전인식 기간 행사에서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세미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사회적 현상을 학계, 업계,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논의는 큰 소득으로 평가되고 있다.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단체급식 안전관리, 나트륨 줄이기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및 나노기술응용식품의 안전관리 등 주제 발표는 시의적절한 조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2010년 기준 총 생산액 34조5000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1172조8000억 원의 2.95%, 제조업 총생산 323조1000억 원의 10.69%를 차지하며 연평균 10%대 증가하고 있다. 수입액도 103억6000만 달러(29만3988건)로 연평균 2.9%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6.6%나 되고 있다는데 주목한다. 그 원인을 식품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61%로 호주 44%, 일본 33% 보다 매우 높으나, 신뢰도는 15.1%(2010)로 영국 65%(‘05), 미국 81%(’08). 일본 53%(‘08)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식품사고 등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954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올 식품안전의 날에 즈음해 다시금 강조한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관리의무를, 업체는 생산책임을, 소비자는 요구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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