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5월...약사법개정안 존폐여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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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복지부, "5월 임시국회 상정-통과의지 강해"
약사사회, "긴장 속-자동폐기 기대"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4.13 10:32:24



▲ 4.11총선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승으로 끝나고 정국 주도권이 여당과 정부로 한껏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지 여부가 보건의약계에 주요 관심사로 떠 올랐다.<특히 이 법 통과의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의 향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4.11총선이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끝난 가운데 약사사회와 제약업계는 김미희-김상희 두 약사출신 당선자를 축하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우려와 탄식'이 흘러 나왔다. 그 이유는 국회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에서 비롯된다.

특히 복지부가 국회통과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는 약사법개정안(가정상비약 24시간 편의점 판매)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완승을 거둠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는 입장과 처지가 남다르다. 자칫 생존권과 직결되는 선상에 바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고 18대 국회 회기 마지막인 5월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로에 선 약사법개정안 존폐 여부가 5월 임시국회에서 결정 날 형국이다.

약사사회의 한 관계자는 "약사출신 두 국회의원 당선자가 야당인데다 이 법 통과의지가 강한 복지부가 지난 3월에 이어 오는 5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상정,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문제는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더 관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해 복지부와 특히 청와대의 향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이같이 시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고 정치권의 제반 인선 등이 이달 중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개정안을 오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상정,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 여부는 결국 BH(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복지부가 움직일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제, "정국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회동을 해 향후 정국운영 전반을 논의 할 경우 적잖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약사법개정안(편의점 판매)-주요골자 및 경과 과정

▲약사법개정안 국회표류 일정

▷2012.2.14-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정개특위-선거구 획정문제로 상정 불발.
▷3.9~15-국회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심의 못 함.
▷3.15-2월 임시국회 산회...약사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약사헙개정안 핵심 주요골자

▷대상의약품=종합감기약-해열진통제-파스 등 약국외 판매(가정상비약)
▷판매장소=심야-공휴일-24시 편의점으로 국한.
▷복지부=가정상비약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국민 편익 도모.
▷약사사회=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약국 생존권과 직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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