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세청 차장(사진 가운데)은 지난 14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가진 외국계 기업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세정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 날 기조 연설문을 통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세정적인 측면에서는 과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 "이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공통 관심사인 이전가격 과세문제와 관련,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은 "국세청은 탈루 위험성이 큰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과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정집행을 하겠다"면서 "이를 반영, 금년의 경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비율을 전년대비 대폭 축소해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차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금년 3월초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선정시, 전년에 비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고 훈격도 높아졌다"고 말해 그 동안 외국계 기업이 세수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모범납세자 선정비율의 기존관행을 시정했음을 이같이 밝혔다. 한편 김문수 차장은 "한국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납세규모, 업종, 국적 등에 상관없이 납세자는 소중한 만큼, 외국계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문수 국세청 차장, 외국계 기업 초청 세정간담회 연설문[전문-한영문] 각 국 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는 “인간에게 사랑과 현명함이 함께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세금과 즐거움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습니다. 세금업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간담회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즐거운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세계적 금융․재정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회복과 성장에는 외국계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낯선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업기회를 발견하고 투자하여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계 기업의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금년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주요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을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세정적인 측면에서는 과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공통 관심사인 이전가격과세문제와 관련하여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방 APA에 관한 국세청의 수용의지에 다소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일방APA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APA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담은 「APA 연차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여러분이 이전가격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탈루위험성이 큰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과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금년의 경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전년대비 대폭 축소하여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우대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3월초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행사를 가진 바 있는데, 금년은 예년에 비해 외국계 기업이 모범납세자로 많이 선정되고 훈격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세수기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낮았던 기존의 관행을 시정하려했던 특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외국계 기업에 대한 표창수여 범위를 그 기여에 상응토록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외국계기업의 모기업이나 본사에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서한을 보냄으로써 한국내 경영진의 성실납세노력이 기업그룹 내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외국계 기업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집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세정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주요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낯선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타국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납세규모, 업종, 국적 등에 상관없이 납세자는 모두 소중합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발전이 한국경제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사업이 계속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3. 14. 국세청 차장 김 문 수 ▶[김문수 국세청 차장, 연설문 영문] Distinguished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foreign business chambers,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attending today's meeting hosted by the NTS despite your busy schedule. Edmund Burke, the English politician, once said that "to tax and to please, no more than to love and to be wise, is not given to men." As tax authorities, it's not always easy to make people happy. But I hope that you enjoy this meeting where you can learn more about NTS's administrative direction for foreign businesses in Korea. Currently, every country across the world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recover from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Indeed, foreign companies have contributed a lot to Korea's economic growth and recovery through investment and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In this sense,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foreign business leaders for finding business opportunities, making investment and doing business here in Korea, despite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Now, let me talk about our "key administrative direction" for this year 2012. Firstly, we will keep our tax administration in a consistent and predictable manner. For a business-friendly tax environmen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liminate tax uncertainty. To this end, on Transfer Pricing matters which claim the attention of foreign businesses, we will actively support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 I understand some are raising questions over NTS's commitment to unilateral APAs. To dispel such worries, we will deal with APAs, even unilateral ones, as rapidly and as reasonably as possible. The NTS, also, will continue to publish "APA Annual Report" which contains all kinds of APA-related statistics, so that foreign businesses are well-informed when making a decision to apply for an APA. Secondly, the NTS will keep an eye on areas considered having a high risk of tax evasion and tackle offshore tax evasion, on the other hand, we will minimize regular tax audits on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Korea. In response, the number of corporate tax audits for foreign companies will be far lower this year than last year in line with our efforts to limit unnecessary intereference with foreign companies. Thirdly, we will continue to make an all-out effort to provide better services for foreign companies. This year, at Taxpayers' Day ceremony held early March, the number of foreign companies recognized as exemplary taxpayers has increased compared to previous ceremonies. This can be explained by our efforts to recognize foreign companies' contribution equally to Korea's tax revenues, so that their contributions are not underestimated any more. We will make sure that foreign companies truly deserving our recognition are actually recognized. Also, when foreign companies are selected as exemplary taxpayers, thank-you letters by NTS Commissioner will be sent to their headquarters or parent company. By doing so, executives working at Korean company will be honored within their corporate group for their tax compliance efforts. Lastly, we will hear the voice of foreign businesses to address their concerns or reflect their opinions about Korea's taxation system. Today's meeting was organized as part of our effort to improve our interaction with foreign businesses. As we listen to your concerns, reflect your ideas on our administrative direction and give you a regular update on tax matters, we want to make you feel that we care about you and treat you equally as our partner. So far, I've talked about "key administrative direction“ for 2012 for foreign businesses in Korea. Before finishing my speech,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once again to all foreign companies who are running businesses in Korea. There is a saying in Korea that “every child is dear to his parents.” Likewise, every taxpayer matters to us no matter how much he pays, where he came from or what kind of business he conducts. Therefore, the NTS will continue to create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ed firms. I strongly believe that your success is directly linked to Korea's economic success. I hope your continuous success in Korea. Thank you. March 14th, 2012 Kim, Moon-soo NTS Deputy Commissio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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