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자동폐기 모면...임시국회 3.16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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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번 주 법사위서 우선 심의대상 될 듯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타협이 관건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2.02.21 09:08:49



▲ 여야가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16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던 약사법개정안이 이번주 중 법사위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월16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한 때 자동폐기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던 약사법개정안이 통과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오리무중 상태에 놓여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별 이변이 없는 한 정치권도 이 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강하다.

한편 여야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 세종시에 지역구 3석을 늘리는 안에는 합의를 봤다. 하지만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여야 논란 4.11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 주요 쟁점

이른 바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영·호남에서 2석씩 4석을 줄이고 지역구 3곳(강원 원주, 경기 파주, 세종시)과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3-4+1'안을 제안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요구처럼 지역구 3곳을 늘리되 영남 2곳(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과 호남 1곳(전남 담양·곡성·구례)을 줄이는 '3-3'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는 여야 모두 텃밭인 영·호남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정관계는 풀이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 역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은 모바일 투표 도입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모바일 도입 개정안 없이는 선거구 획정 합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선거구획정과 모바일 투표를 별개의 문제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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