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선정 '올해 10大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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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선정 '올해 10大뉴스'

다사다난 신묘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김현호 기자 webmaster@bokuennews.com / 2011.12.26 09:43:39

1.복지부 일괄약가인하 단행
보건복지부는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하고 11월1일 세부규정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신규등재 의약품의 경우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약가를 부여하고,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 오리지널 70%, 제네릭 59.5%로 우대한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신규등재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 기준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 약가도 53.55%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제약업계가 산적해 있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반약 슈퍼판매논란 불씨 여전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발언으로 촉발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순식간에 사회 전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가 한약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 23일 복지부와 약사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구체적인 세부 조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감기약, 해열제를 포함한 필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에 합의한 것이다. 약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약사회의 입장에도 불구 향후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구 회장의 퇴진 압박 등 불씨는 여전하다.

3.제약업계 사상 첫 총궐기대회

제약업계가 110년 사상 첫 생존권 투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제약협회는 11월18일 장충체육관에서 1만여 제약인이 모여 정부의 일방적 약가인하 강행을 규탄하는 ‘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약계 종사자들은 ‘일괄 약가인하 반대! 제약주권 사수!’의지를 분명히 하고 제약산업이 수용 가능하도록 단계적 인하를 강력 주장했다. 이를 통해 업계 또한 건보재정 안정화에 동참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4.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4년여를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11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특허 신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돼, 제도도입 후 5년간 1810억~395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기업 사이의 특허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5.의-한방 영역다툼 'IMS전쟁'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IMS 영역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은 강원도 태백시 엄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엄씨가 적발당시 IMS 시술을 했을 뿐 침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IMS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인정된다”고 엄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렇듯 양측은 ‘의사의 고유행위’ 대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첨예하게 맞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6.선택의원제 싸고 의료계 내홍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감면혜택을 받는 ‘선택의원제’가 시행된다. 지정된 동네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그러나 선택의원제는 의료계 내의 갈등을 불러오기도 했다.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도 전단계의 위험성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겫린퓬弩?공식적인 개입통로가 마련될 것”이라며 “동네의원은 약제비 절감에 더욱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선택의원제를 막지 못한 경만호 의협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7.병원장 1천명 저수가반발 한자리

대한병원협회는 10월27일 ‘병원생존을 위한 전국병원장 비상 임시총회’를 열고 저수가로 인한 병원들의 고충을 호소하고 어려운 병원계의 현실을 성토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병원장은 1000여명에 달했다.
전국병원장들은 △저수가 불구 양질의 진료 지속제공 노력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자율정화 노력 △수가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 촉구 △적정부담, 적정 수가, 적정급여 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8.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험로'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와 막걸리, 두부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9월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1차 16개 품목을 포함 2, 3차에 걸쳐 총 79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책정했다. 이중 식품과 관련해선 고추장, 간장, 막걸리, 포장두부, 김, 도시락, 면류·단무지 등이 선정됨에 따라 대기업들의 확장자제나 사업축소가 권고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기업 간에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식품업계 가격억제정책에 한숨

올해 식품업체들은 원재료비와 각종 부자재비 상승 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격억제 정책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해야 했다.
원유값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유가공업체들은 경영 압박에 시달리다 서울우유를 시작으로 흰우유 출고가를 인상했고, 지난 4년간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 온 농심도 결국 라면류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주요 제과·제빵업체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한숨은 그만큼 깊어졌다.

10.KT&G,소망인수 시너지 기대

소망화장품이 6월24일 KT&G와의 인수계약을 체결, KT&G는 소망화장품 지분의 60%를 갖게 됐다.
소망화장품의 운영은 지분 40%의 주요 주주인 강석창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운영해 간다는 데 합의했다.
소망화장품은 ‘정관장’ 등의 브랜드로 이미 국내 홍삼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보유한 홍삼, 건강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및 원료조달, 소비자 신뢰 등의 핵심역량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더해, 고품격 홍삼 한방화장품 시장을 개척하는 등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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