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절감 위해 '공공보건약국'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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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절감 위해 '공공보건약국' 설립해야"

의원협회·전의총, "정부도 구체적인 실행방안 강구할 것" 적극 요구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1.11.28 22:05:01

국민편의성과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공공보건약국'의 설립이 요구됐다.

대한의원협회·전국의사총연합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직접 약국을 개설하는 공공보건약국이 필요하다고 28일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국민들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이유는 일반의약품 구매의 편의성 때문"이라며 "약사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번의원제나 공공진료센터 등의 운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도적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협회와 전의총은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직접 약국을 개설하는 '공공보건약국'을 적극 제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개인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정부, 심지어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마저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약국은 약사 개인 아니면 그 누구도 개설할 수 없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당번약국이나 심야약국이 제시됐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약국을 공공재의 일부로 봐야 하고 이는 공공기관의 개설을 적극 허용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

이들 단체는 "약사 개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면 지금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처럼 지역마다 공공보건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약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 개설 비용은 의료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보건의료기관보다 훨씬 많은 공공보건약국 개설이 가능해 이를 보다 밀도 있게 지역 거점마다 개설하고 주야간 모두 운영한다면 굳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들이 의료공공화를 찬성한다면 약사 개인들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독점개설권을 포기,지자체, 정부, 공공기관 등이 약국개설을 할 수 있도록 찬성해야 하며, '약국공공화'를 먼저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와 국회에 공공보건약국의 법제화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적극 요구한다"며 "복지부와 국회 역시 공공보건약국 설립 추진이 현 상황에서 '약사 복지부' 또는 '약사 대변자'라는 비아냥을 피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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