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장, 차관급 격상보다 청사이전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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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장, 차관급 격상보다 청사이전이 더 문제"

"상임심판관-조사관-사무관 등 업무량 포화상태"
내년 4월 세종시로 청사이전 앞두고 설왕설래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1.11.10 17:03:15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 원장 직급을 현재의 1급 관리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세정가와 조세업계 등지에서 점증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격인 심판원 내부 관계자들은 정중동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직급 상향 등 조직개편 문제를 언급하기 보다는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적지 않아 포화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제, "첨단화-정보화 시대에 납세자 권리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적절한 업무량 조절도 중요하지만 심판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실무직원 증원이 절실하다"고 실무직원 증원이 우선시 돼야 함을 적극 주장.

한편 국세청과 세무사업계 관계자들은 "원장의 차관급 격상 문제도 큰 틀에서 조망을 해봐야 하지만, 이에 앞서 내년 4월 심판원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조세부과에 불복해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 여부가 더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청사이전 문제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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