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복지부-식약청 국감...말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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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복지부-식약청 국감...말말말 !"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한 번 가 봐라...현장행정 중시"
"의약품 슈퍼판매, 대통령 한마디했다고 추진하나"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1.09.28 08:15:28



▲ 복지부 국감장에 나타난 증인.<사진 맨왼쪽 김대업 약사회 부회장,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장, 김선정 전 국민연금 기금이사, 네번째가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의 복지부(9.26~7)와 식약청(9.22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됐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 복지위원과 임채민 복지부장관, 노연홍 식약청장 간에 오간 질의와 답변을 중점 정리해 봤다.

■ 정자제공 횟수는 산부인과 윤리기준에 10번 정도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복지부 국감)=미국에서 150명의 정자를 갖고와 생각지도 못하는 희귀유전자가 발생한다. 특히 정자제공이 음성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정자제공 비용과 기증횟수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한 사람이 몇 백명씩 정자를 제공해서야 되겠는가.

▲임채민 복지부 장관(복지부 국감)=정자제공 횟수는 산부인과 윤리기준에 의하면 10번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면 이를 더 강화 하겠다.

▲김대업 약사회 부회장(복지부 국감)=타이레놀은 미국 등에서 자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이다. 실제로 음주자가 두통약으로 복용하면 간독성이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 특허등록 의약품에 대한 국내 제약사 피해 최소화 방법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복지부 국감)=특허권자가 에버그리닝 수법을 쓴다면 특허권자가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국내 제약사는 손해 보전방법이 없다. 더욱이 제네릭(복제약) 승소율이 특허등록 의약품의 경우 약 80%가 무효판결이 난다. 이는 결국 제소자체가 즉, 소권의 남용아닌가. 정부가 제약협회와 수차례 회의를 가졌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임채민 복지부장관(복지부 국감)=의약품 허가특허 한미FTA 이행상황과 관련, GNP상호인증은 의무조항은 아니다. 상호인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다. 조항이 발효되면 의약품작업반과 협의를 하겠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복지부 국감)=박카스 광고 중단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한 적이 있는가.

■ 진수희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발언했다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복지부 국감)=장관(진수희 전 장관)께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따라서 내부 회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광고를 중단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복지부 국감)=동아제약이 박카스와 관련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TV광고 중단으로 4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데 사실인가.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복지부 국감)=그 정도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 약국에서 산 약 복용후 사고 생기면 약사가 책임지나

▲주승용 민주당 의원(복지부 국감)=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의약외품이 팔리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약화사고가 나면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책임을 지는가.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고 사고가 생기면 약사가 책임을 지는가.

▲김대업 약사회 부회장(복지부 국감)=그렇다. 약국에서는 약사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진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복지부 국감)=복지부가 불법 임신시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조사도 외부기관에 맡겼다. 문제는 이것이 적발되면 사회적 논란이 크다. 이를 계속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라. 불법낙태와 불법시술 제보가 70건이 넘고 상담만도 2800건이 넘는다. 더욱이 이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한다는데 이거 문제가 아닌가.

■ 불법시술, 경찰과 단속위한 협조체제 구축하겠다

▲임채민 복지부장관(복지부 국감)=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사후적 단속을 한다. 경찰단속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솔직히 불법시술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복지부 국감)=장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 본적 있는가. 현장에 가 봐라. 대학병원이 시장인지 좀 제대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그런데 장비와 응급실 태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응급실 문제는 병원책임 이라고 말할 순 없다. 정부에서 특별관리 해야한다. 누구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복지부 국감)=동의한다. 응급의료 체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특히 공공의료분야는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 의사들의 해외 컨퍼런스 참석비용, 리베이트 변종형태

▲이낙연 민주당 의원(식약청 국감)=제약사 리베이트의 변종 형태 중 대표적인 것이 의사들의 해외 컨퍼런스 참석비용을 대는 것인데, 식약청 해외실사 체제비를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것이다. 이는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 아닐 수 없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식약청 국감)=사망한 태아 등으로 만든 인육캡슐이 만약 산모나 아이가 에이즈를 앓고 있거나, 그 태아로 만든 캡슐 안에는 바이러스균이 들어있을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다. 이같은 조사를 관세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식약청에서도 유통 및 소비경로를 조사해 이같은 위험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식약청 국감)=일반약 슈퍼판매는 단순히 약 자체의 위험성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취급되고 관리되느냐의 문제로 의사와 약사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는지, 아니면 편의점에서 대충 관리되는 지 여부에 따라 취급 환경이 달라진다.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부작용 관리수준은 매우 낮고 편의성에 비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의약품의 편의성에 중점을 둘 때가 아니라 안정성에 우선을 두고 이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 해썹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처벌기준도 강화하라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식약청 국감)=HACCP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홍보강화와 적용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또 위생 기준을 위반해 해썹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약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노연홍 식약청장(식약청 국감)=국민 건강 보호와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식약청 국감)=살균소독제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지 않고 공산품으로 방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내몰았다.

■ 진흥원 직원 청사이전 따라 환경적응용으로 구입한 것

▲이낙연 민주당 의원(식약청 국감)=진흥원 직원들이 구입한 등산화 1족의 가격은 11만4070원이고 350족 3992만4500원이 들었다. 제품을 만든 업체에 물어보니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할 때나 필요한 고어텍스를 사용해서 비싸고 그나마 공기관에 납품하느라 시가의 1/2 가격에 맞췄다고 말했다. 더욱이 진흥원의 몇몇 직원들에게 확인하니, 신발이 좋지 않아 신지도 않고 구석에 모셔두었다. 이런 걸 신고 근무하느냐고 따져 묻자, 경영전략팀의 한 직원은 청사 이전에 따라 환경 적응용으로 구입한 것 이라고 대답했다. 차후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식약청 국감)=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이를 모르고 살균제를 타서 써 내 손으로 내 딸을 죽였다는 영유아 사망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 된 적이 있지 않느냐. 식약청이 이렇게 위급한 일이 산적해 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해 의약품 슈퍼판매 같은 업무를 그것도 대통령이 한 마디 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진하는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7월 양천구 목동에 완공한 서울지방식약청 종합민원센터가 80억원 가까이 들여 완공했는데 기재부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라고 하니 도대체 식약청의 존재감이 있는 것인가. 청장은 좀 자존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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