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감]'부작용 판매중지된 약 버젓이 유통'

Home > 기사내용

[복지부국감]"부작용 판매중지된 약 버젓이 유통"

원희목 의원, "정확한 실태파악 엄격한 처벌 있어야"

홍유식 기자 hongysig@bokuennews.com / 2011.09.27 09:49:5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의 복지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7일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 등의 문제로 식약청이 판매중지한 약들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는지를 임채민 장관에게 집중 추궁했다.

심각한 부작용 등의 문제로 식약청이 판매중지한 약들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판매중지 의약품 품목별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말 기준 식약청이 판매 중지한 3개 성분 의약품 71품목, 총 191만5441개가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84만4371개는 약국으로, 7만1070개는 의료기관으로 공급됐다.

원 의원에 따르면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 의약품은 지난 10월 판매중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지난 7월까지 25개 제품 2만4210개가 약국과 병원으로 공급됐다 .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판매 중지된 부펙사막 성분 의약품은 지난 7월까지 7개 제품 27만3249개가 공급됐다.

소염, 거담 등의 약효가 입증되지 않아 판매 중지된 세라티오펩티다제는 지난 4~7월 단 4개월 동안 무려 161만7982개가 약국, 병원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일한 급여 의약품인 '세라티오펩티다제'는 판매 중지 결정 후, 3개월 동안 총 1079건이나 건강보험에 청구됐다.

식약청이 판매 중지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중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처방할 때 프로그램 상에 나타나, 의사는 이 약이 판매 중지 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도 이 약을 처방하고, 보험급여 청구까지 한 것이다.

현행 식약청 위해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은 생산(수입)한 제약회사가 회수대상 재고량, 반품량 등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매상이나 약국은 협조만 할 뿐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이 약들이 실제로 국민들의 손에까지 들어간 것인지, 들어갔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판매중지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