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3F(food, fuel, financial)의 위기 혹은 3대 위기(기후변화, 먹을거리, 에너지)는 모두 인류 생존의 최소 조건인 먹을거리의 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이 현실화되고,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공동으로 ‘농림식품분야 기후변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이 현실화되고,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재점검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이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의 공통 관심사이자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이 기후변화의 시대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모색해 본다. ■전세계 공동참여·투자 필수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자연을 훼손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식품안전을 포함한 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21세기의 화두는 지구환경변화 중 특히 지구 온난화다. 지구 온난화란 지금까지는 평형을 이루고 있던 지구의 기온이 온실기체의 증가로 평형이 깨져 기온 상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후의 상태변화가 10년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점점 심화돼가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공동 참여와 관심,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별 및 지역별 대응이 절실하다. 이러한 세계 공동의 노력의 시작은 기후변화협약으로 1987년에 세계기상기구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후 1988년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설립, 1990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발간돼 전 세계적으로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완화 및 적응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온난화 초래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전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1970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70%까지 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전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에너지 공급부문으로 무려 145%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직접 배출에 의한 증가는 수송수단에 의해 120%, 산업에서 65%, 토지이용 변경 및 산림에서 40%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원인은 석유·석탄 등 화석 연료의 연소다. 대기 중 CO₂농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0ppm까지 증가했고, 2005년에는 379ppm에 다다랐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자본주의화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 소비형 경제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현재의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A2 시나리오’ 국내실태 예측 IPCC는 유럽, 일본 등의 전 지역에서 1980년 이후부터 온실가스 급증과 함께 급격한 기온 상승이 관찰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99년에는 평균 6.5℃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기후 온난화는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분야에서는 이상고온으로 인해 노인과 영유아 등 건강취약인구집단의 문제점이 속출되고 가뭄, 홍수, 평균기온 상승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매개성, 수인성, 식중독 관련 질병이 확산된다. 매개질환 중 말라리아, 콜레라, 뎅기열, 일본뇌염 등은 기후관련성이 특히 높고 열대, 아열대 등 100개국 이상이 발생지역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경, 사회, 보건 등 사회구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식품안전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중요시되나, 현재까지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파악과 현상평가에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IPCC는 총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가 근간으로 하는 것은 A2 시나리오이다. A2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나라 식품안전과 관련해 식중독 발생 현황 예측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식중독 주요 질환의 발생건수를 연도별 비교해 보면, 광범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병상황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따라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식중독 등 전염병 확산까지 예를 들면 홍수, 폭우 등에 의한 불결한 위생 상태에서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 및 식품매개 전염병이 급격히 확산되는데, 실제로 1998년 페루에서는 엘리뇨 기간 동안 설사로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 수가 2배에 달했다. 또 식중독 발생예측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5개년 평균기온 및 습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향후 식중독 발생을 예측한 결과 2020년대 14.8℃, 2050년대 16.6℃, 2080년대 18.6℃의 예측 평균기온에서 식중독 발생건수는 5개년 평균대비 2020년에는 6.3%, 2050년에는 15.8%, 2080년대에는 26.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중독 관련 취약점 중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수출국의 이상기후로 인한 위생문제 또는 위해물질의 발생 등으로 인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위험도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방문 등을 통한 실사와 지도의 중요성이 크다. 이밖에 콜레라, 살모넬라, 세균성 이질 등의 급성질환에 대한 신속 사전경고체계가 강화되고 예방법이 교육과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과 산업체 등 식품안전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해 식품공급업체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협조와 지도가 병행돼야 한다. ■적응대책 5개년 계획 수립 기후변화에 따라 국제곡물 수급구조 불안 및 곡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된다. 온도상승은 일부 원예작물의 생산과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 사과의 경우 당도감소, 산도증가, 착색불량, 저장성 단축 등의 품질 저하를 가져왔다. 고랭지의 여름채소 재배가능 면적 감소(2℃ 상승시 89% 감소)에 따른 채소 안정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자체 모델을 개발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식량 생산량 예측을 하고 있으나, 국내의 모델 개발은 초기단계이다. 미래 한반도의 기온이 2∼3℃ 상승하고, CO₂농도가 510∼680ppm으로 높아지면 쌀 수량생산량은 1.1∼7.7%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진행할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우선 작물생산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다. 인위적 온도 및 CO₂농도 조절에 따른 식량작물 수량성 및 생리적 반응을 분석한다. 또 고온조건이 채소, 과수 작물의 생장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재배환경 조건 변화가 과수 재배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로써 주요 작물의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통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작물생산 예측 모형의 개발이다. 쌀, 콩, 맥류, 과수 등 5개 작물에 대해 2011년 1종에서 오는 2015년에는 5종의 생산예측 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온 및 CO₂조건별 생장반응의 연구 자료를 적용해 모형 검증 및 고도화를 꾀한다. 예측모형을 활용해 식량 안정공급을 위한 국가 적응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생산자원 및 농업생산성 영향평가 지표·시스템을 개발한다. 그 일환으로 가용 농경지 면적, 토질, 농업 수자원량 등 농업생산자원의 변동 지표 설정을 위한 DB구축 및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이밖에 장기적인 농업생산자원 및 생산성 변동 종합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지자체의 농업생산성 및 생산자원 변동 분석을 지원한다. ■새로운 품종·신작물 개발 이상기상 및 극한기상 발생 빈발로 내재해성 품종의 개발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등숙기간 중 고온은 벼 품질과 수량을 저하시키나, 고온 적응형 품종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식량작물의 품종 개발은 최소 10∼15년이 소요되나 이상 기상에 대비한 내재해성 품종의 개발은 초기 단계다. 한반도의 아열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적응한 새로운 작물의 도입과 대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0년간 고랭지는 1.3℃, 난지 1.25℃(평지 1.04℃)의 기온상승을 보임에 따라 아열대성 작물의 도입·평가·보급은 새로운 농가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따라서 고온 적응 고품질 품종의 육성과 내재해성·병해충 저항성 품종 육성, 온난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열대·아열대 작물의 도입·평가를 통해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한반도 기후변화로 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배기술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쌀보리, 사과, 포도, 감귤, 단감의 재배지역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온난화에 따른 원예작물의 재배적지 이동 평가 및 새롭게 육성되거나 도입된 품종에 대한 적응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작물 생육기간 변동분석 및 적응 재배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작물 재배지 북상에 따른 적응 재배기술 개발, 온난화에 따른 작물 재배법을 재설정한다. 이밖에 온난화에 적응한 작부체계(cropping system: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를 설정해 재배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적응위한 인식확산·홍보 필수 향후 국가 아젠다 및 프로젝트로는 전염병과 식품안전으로 분야를 구분해 연구, 관리된다. 전염병의 경우는 확산요인을 파악하는 조기진단시스템을 강화하고, 곤충, 설치류 등 병원성 매개체의 밀도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수입식품과 수출국의 이상기후와의 연계성을 연구하고, 국내 식품안전 관련 규정 및 체계를 보완한다. 식중독 발생사례와 기후변화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해수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한 연구가 강화된다. 또 참고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을 조사해 우리나라와 비교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대응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적응방안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부분의 적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중장기적인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 분야별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 대책 및 발생 시의 위기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매뉴얼을 개발, 활용토록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성 및 동물성 알레르기원의 변화도 연구과제다. 이밖에 식품안전 및 건강 등 관련 통계의 성실한 작성 및 생산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식을 확산하고 홍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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