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8개 부처 6국 201과·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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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직제 개정안 의결… 복지부, 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과로 개편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9.04.21 18:09:34

정부는 21일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기상청 등 8개 부처의 직제 개편을 마무리했다. 또 이달 말까지는 나머지 부처의 직제개편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국무회의를 열어 8개 부처에 대한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 의결로 35개 부처의 약 70%인 24개 부처의 개편이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경제 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민생안정, 대민접점 현장서비스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보강하고 하부조직을 정비해 총 6국 201과·팀을 축소했다.

우선 복지부의 직제 개정안은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조직운영의 효율화 및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하거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해 본부의 하부조직을 대과체제로 전환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직제는 현행 4실 4국 1대변인 16관 1단 78과에서 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과로 개편된다. 11개과가 폐지되고 3개과가 신설돼 8개과가 감축됐다.

신설되는 기구는 1관 3과로, 한시조직인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1단 2과) 및 고령친화사업과를 폐지하고, 이 조직을 활용해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1관 2과)을 설치하는 한편,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업무는 보건산업정책국에 생명과학진흥과를 설치해 수행한다.

또 의료제도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보과, 국민연금급여과, 사회서비스기반과, 재활지원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등 8개과가 보건의료정책과로 통합된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복지정책실로, 보건소 정보화 업무가 보건산업정책국에서 건강정책국으로 이관됐으며, 아동청소년정책실이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로,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은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으로 명칭 및 용어도 변경됐다.

식약청은 직제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석면 탈크 파동’ 등 식의약 사고의 예방·조기 대응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식약청은 멜라민, 석면 탈크 등 위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 ‘위해예방정책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한다. 또 식·의약품 안전관리, 수입식품 안전관리,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 확대,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등에 77명의 인력을 보강했다.

농식품부는 녹색성장 추진 및 먹을거리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하부조직을 통폐합하거나 공통지원부서를 축소하는 대신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금수강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농수산식품산업의 녹색성장과 미래전략 기획 담당 등을 전담한다.

지식경제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쳐 10개 과·팀을 줄이되 녹색성장을 지원할 녹색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성부는 1개과 신설, 국가보훈처는 2개 과·팀을 감축하고, 산림청은 2개 과·팀을 줄여 28명 감축, 기상청은 3개 과·팀을 줄여 남는 인력은 신설되는 국가기상위성센터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남은 11개 부처 직제도 모두 처리해 이달 안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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