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여자의사회가 공동주관한 첫 합동설명회에는 5명의 후보자들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과 의협 회원 80여명이 참석, 급격히 늘고 있는 여의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에서 선관위 조유영 위원이, 2부에서 여자의사회 김숙희 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가운데 후보자들은 정견발표에 이어 선관위와 여자의사회가 질의한 공통 질의와 방청객 질의를 받고 저마다 소신껏 견해와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공통 질의와 방청객 질의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 내용이다.(기호 순) ■공통 질의 1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및 임기 중에 책임지고 추진하실 일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전기엽 후보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협회’라는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추진하겠다. 굿 윌 뱅크(선의의 은행)를 만들어 지역의사회들이 각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환경적 뒷받침을 하겠다. 미국 워싱톤 볼티모어에 의료봉사를 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네팔이나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면 세계의 사람들은 한국의 의술이 이류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 최고의 존스 홉킨스병원이 있는 볼티모어 지역에 병원을 세워 의료 봉사와 함께 한국의 의학 및 의술이 선진화된 일류임을 알리고 싶다. ▶기호 2번 경만호 후보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학술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다. 국민건강 증진, 학술 진흥, 사회 참여 등의 목적을 위해서 의협은 이익단체와 공익단체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의협의 역할을 위해서는 의학회, 병협, 개원의협의회가 고유의 세부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의협은 기획, 정책, 홍보업무에 치중하면서, 공익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임기 중 책임지고 추진할 일로서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모두 장악하는 왜곡된 의료수급구조를 바꿔 새 틀을 짜는 것이다. 최근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가 각각 100%, 30%의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타과의 희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의 벽돌을 빼서 아래 벽돌을 괴는 방식의 해결책이다. 따라서 국가독점 단일보험자체제를 다보험자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의도에서 작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것이 의료수급구조의 개편을 여는 길이 될 것이다. ▶기호 3번 주수호 후보 ‘국민과 함께 하는 의협’을 위해서는 진료실 내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즉 ‘3시간 대기, 3분 진료’가 아닌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면서 의사도 발전할 수 있는 의료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임기 중 책임지고 추진할 일은 짧은 임기이나마 의사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겠다. 즉 어떤 의료제도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기호 4번 김세곤 후보 ‘국민과 함께 하는 의협’을 위해서는 언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의사에 대한 선정적, 부정적 보도를 방지하겠다. 또한 선도적 정책안을 내놓아 정부와 의료정책의 파트너십을 갖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 사회단체 참여 등 국민을 감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겠다. 임기 중 책임지고 추진할 일로서는 수가의 대폭 인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재 41개 의대에서 35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며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비급여를 통한 땜질 경영도 한계에 도달했다.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없다면 의료계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의사들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건강보험료 문제 해결과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 ▶기호 5번 유희탁 후보 ‘국민과 함께 하는 의협’을 위해서는 ‘사랑의 나눔 운동’을 전개하겠다. ‘사랑의 나눔 운동’이란 의협 회원의 불우이웃에 대한 후원이나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 의협 회비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운동이다. 만일 의협 회원 10만명이 1인당 1년에 10만원씩 기부한다면 회원 10만명으로 가정시 연간 100억원이 사회에 환원되며, 5만명만 참여한다고 해도 연간 50억원에 달한다. ‘사랑의 나눔 운동’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기 중 책임지고 추진할 일로서는 의협의 모든 회계와 회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회원이 납부한 소중한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공통 질의 2 1) 여의사의 수적 증가와 함께 여의사 회원들이 의협 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당선되면 의협 상임진에 여의사 회원을 어느 정도 참여시킬 계획이신지요? 상임이사 뿐 아니라 의협 각 위원회에 여의사 회원 비율을 높여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전기엽 후보 의협의 부회장이나 상임이사 자리보다 대변인 직을 여의사에게 보장하겠다. 그 이유는 대변인이 협회의 얼굴이며, 여의사가 대국민 창구 역할에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자의사회가 이미지와 역할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추천해 주었으면 한다. 기타 부회장이나 상임이사의 직책은 각 캠프에서 추천받을 계획이어서 여의사의 비율을 약속할 수는 없다. ▶경만호 후보 여성할당제의 국내 정착 상황과 2007년말 의협에 신고된 의사의 약 20%가 여의사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즉 부회장 이외에 정관상 최대 인원인 20인 기준의 상임이사진 중 20%인 최소 4인은 여의사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각 위원회에서도 업무 특성을 고려, 최소 20% 정도의 여의사 구성을 고려하겠다. 또한 업무 특성상 정책이사 이외에 대변인 혹은 부대변인을 포함한 공보이사, 대외협력이사 등 여의사의 능력이 보다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의 이사 임명을 고려하겠다. 무엇보다 여의사 회원의 성실성과 섬세함을 고려해 직역, 지역, 과, 학교별 제한을 넘어서서 능력과 업무 특성에 맞는 여의사회원의 추천과 참여를 환영한다. ▶주수호 후보 상임이사진에 역량을 고려해 여의사를 등용하겠다. 굳이 비율을 들자면 20인의 상임이사 중, 20%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변인의 경우 투톱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성상 정책과 기자를 상대하는 부문을 담당하는 대변인은 주로 남성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남자 이사가 적절할 것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건강지식 인터뷰 등을 담당하는 대변인은 여자 이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각 위원회의 경우 여의사 위원 위촉이 공식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현재,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위한 공문 발송시 여의사회가 정관상의 의협 산하단체가 아니라 공문이 발송되지 않는 체제이다. 의협 산하단체가 아니더라도 여의사회에 위원 추천 공문이 발송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현 여건을 고려할 때 10년 이내에 여의사가 의협 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김세곤 후보 예과 신입생 중 여학생이 50%를 넘는 의대가 많으며, 여자 수석도 있다. 향후에는 여의사 중에 의협 회장이 되는 것도 기대한다. 상임이사진 중 학술이사직은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추천받았으면 한다. 또한 업무 특성상 강온전략이 필요한 보험이사는 여의사가 적절할 것이다. 위원회 중 여의사 문제 상담 상임위원회를 두겠다. 그 외 각 분야에 훌륭한 분이 추천된다면 적극 수렴하겠다. ▶유희탁 후보 여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참여한다면 굳이 비율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의사회에서 최소 30%라고 주장한데 대해 여의사 스스로 낮춘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50% 이상 요구하지 않는가. 2008년 7월 여성부에서 발간한 건국 60년 기념 여성 60년사에 여의사가 19.7%였다. 2006년도에 49.7%가 석사, 32.1%가 박사였다. 2008년도엔 여의사가 33.5%나 차지했다. 새로 출범하는 의협 상임이사진의 3년 임기 중 최초 1년에는 최소 20%를 여의사로 선임하고, 3년 이내에는 3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 재능이 있는 여의사들이 더 많이 직책을 요구한다면 더 선임할 수도 있다. ■공통 질의 2 2)한국여자의사회 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협조로 기존의 여자의사회에 주시는 예산을 늘려주실 수 있는지요? ▶전기엽 후보 지난 6년간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아내가 한국에서 근무하며 보내 준 비용으로 자녀 3명과 자신이 생활했으므로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의협에서 여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면 아낄 것이 없다. 현재 의협의 예산 규모를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상당부분 지원할 것을 약속하겠다. ▶경만호 후보 현재 의협은 여자의사회에 매년 정기적으로 총회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여성 건강 심포지엄, 미혼모 돕기 등에도 비정기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지원금의 규모는 약 3000만원 정도라고 들었다. 여자의사회의 사업 중 성 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이웃돕기 및 무료진료, 건강 심포지엄 등은 의협에서 해야 할 활동을 분담하는 것이므로 지원은 당연한 것이다. 젊은 여의사를 위한 교육 및 리더십 교육 등은 여의사회원의 의협 내 임원 할당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며, 한국여자의사회의 국제여자의사회에서의 역할 및 위상 역시 두드러지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겠다. 따라서 의협의 정관과 예산, 관련 규정을 고려해 여의사회의 봉사 및 대외 활동, 여의사 교육, 국제적 활동 등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및 증액을 고려할 것을 약속한다. ▶주수호 후보 한국여자의사회의 위상을 고려하면 현재 의협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얼마나 더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는 못하겠으나 현재보다는 액수가 많아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협회 내 다양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의협 산하 정책연구소에 여의사를 위한 정책과제를 응모하는 방안, 의협 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등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을 한국여자의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형식의 지원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김세곤 후보 예산증액 문제에 대해 ‘선거를 위한 멘트’는 하지 않겠다. 지금 의협 예산은 부도 위기에 있다. 의협 재정은 전 회원의 권익을 위해 쓰는 것이며,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한국여자의사회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 ▶유희탁 후보 한국여자의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니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하라’라는 답을 얻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보다는 더 드리겠다는 것이다. 용도가 합리적이고 명확하다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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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순간에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의협 회장으로서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세무조사로 압박한다면 조사받을 준비가 돼 있나요? ▶전기엽 후보 개원했을 때 전라남북도를 통틀어 최고 청구액을 몇 개월씩 기록했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어느 달에 4300만원을 청구했는데 2800만원만 나왔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싶어 그때부터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공부했다. 지금 아이 3명이 미국에 있다. 한 달에 1200만~1700만원 준다는 제의를 뿌리치고 650만원뿐이 안주는 미군 용산병원에서 근무한다. 에이메디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투잡 뛴다. ▶경만호 후보 먼지 털면 안 나올 사람 있겠냐만 시대가 바꿔서 정부가 약점잡고 세무조사해서 의협 회장 죽이는 시대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그런 각오도 없으면 회장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감사청구하고 건강보험법 헌법소원도 냈다. 송재성 심평원장을 선임했을 때 반대하는 성명도 냈다. 너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나는 걱정도 많이 들었다. ▶주수호 후보 의사가 부도덕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세무조사는 걸리면 걸린다. 그래서 의권쟁취 투쟁이후 회장이 되면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정관을 만들었다. 정부와 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압력에 굴하지 않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었다. 외과 개원의 생활을 할 때도 떳떳하게 운영했다. ▶김세곤 후보 2000년 투쟁시절 의쟁투 중앙위원과 10인 소위 위원장을 4개월 이상했다. 매일 의협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중간 중간에 의정협상을 26번, 의-약-정 협상을 8번 했다. 그렇게 4개월 반이 갔다. 결국 병원이 망했다. 이후 의협에서 5년 동안 일했다. 월급쟁이가 털어봤자 월급쟁이다. 두려울 것이 없다. ▶유희탁 후보 세무조사는 걱정할 것 없다. 분당제생병원장을 할 때 청와대가 한 달 동안이나 세무조사를 벌였다. 아무런 문제없었다. 탈세와 같은 부정한 방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살면 무섭거나 굴할 필요가 없다. 대의원 전체가 압력을 가하더라고 회원이 밀어주면 난 굴하지 않는다. 의사가 솔선수범해서 모든 걸 원칙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방청객 공통질의 2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이사를 여의사로 임명할 의향이 있는지요? ▶전기엽 후보 아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수학 중인 이 분야의 전문가를 예정에 두고 있다. ▶경만호 후보 그렇다. 서울시의사회장 역임시에도 여의사를 재무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여의사가 더욱 꼼꼼하고 재능이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수호 후보 어떤 구체적인 직책에 여의사를 기용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다. 단, 여자의사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다른 후보와 비교하여 훌륭하다면 당연히 기용하겠다. ▶김세곤 후보 무엇보다도 능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유희탁 후보 남녀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만약 능력을 파악, 비교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여의사로 선임하겠다. ■방청객 공통질의 3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쉽게 규합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엽 후보 우선 목표는 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의료계 목소리를 규합하려면 포용과 열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극과 남극에서 각각 선박이 조난을 당했는데, 카리스마 리더십을 보인 북극의 선박보다 포용과 열림의 리더십을 실천한 남극의 선박이 더 오래 버텨 630일 견뎠다고 한다. ▶경만호 후보 의사들이 목소리를 잘 내게 하려면 의사들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의사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주수호 후보 의료계의 여론이 통일되지 못한 이유는 워낙 다양한 직종과 이해관계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들의 공통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대담론에 대한 방법을 설정해서 그것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하면 될 것이다. ▶김세곤 후보 의협이 지난 90년 동안은 친목단체처럼 지내오다가 2000년 투쟁력 을 갖춘 집단으로 탈바꿈하면서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면이 있다. 자기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유희탁 후보 위로부터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위부터 솔선수범해서 아래도 따르게 해야 한다. 위에서 모든 면에 모범이 되고 회원들의 어려움을 다 짊어진다면 가능할 것이다. ■방청객 공통질의 4 각 시도의사회에는 보험·정책·의무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의 회무능력을 학점으로 매겨주세요. 만일 학점이 낮다면 개선점을 제안해 주세요. ▶전기엽 후보 김대헌 회장이 있던 부산시의사회에 A학점을 주고 싶다. 의약분업 당시 열차 빌려서 서울에 왔다. 의협 역사상 열차를 빌려서 온 의사회는 없다. 전북의사회도 강점이 있다. 경북의사회도 열심히 잘했다. 'A'다. 울산시의사회는 편협한 태도 때문에 B학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참석도 잘 안하니 F학점이다. ▶경만호 후보 예를 들어 보험 의무위원회 소집하면 16개 시도에서 온 위원들이 10명을 넘기는 경우가 없다. 지방에 있는 분들 상임이사나 위원으로 모시고 싶어도 한시간 회의하려고 멀리서 올라오라고 하기 힘들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화상회의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16개 시도의사회가 애니타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각 시도의사회의 상황이 달라 점수로 매길 수는 없다. ▶주수호 후보 지방은 유대가 좋다. 지역 관료하고 동문관계로 잘 묶인다. 그러다보니 시군구의사회들은 시군구의 협조를 잘 이뤄내는데 중앙은 잘 안 된다. 서울은 전국구다. 한계가 있다. 특히 중앙은 정부의 큰 정책과 맞부딪친다. 한 예로 MB정부 인수위 때 당연지정제 폐지 심도있게 논의됐었다. 그런데 촛불정국으로 가면서 당연지정제 폐지가 무산됐다. 정권 차원의 정책을 다루다보니 변수가 많다. ▶김세곤 후보 성적을 매기지는 못하겠지만 A는 못주겠다. 지방은 의료현실을 잘 모른다.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고 대처 능력도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구조를 만들고 전문가를 모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의협이 선도적인 의료정책을 만들어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의협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알도록 해야 한다. 항상 파트너십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자는 말이다. ▶유희탁 후보 상중하로 매겨 평가한다면 '중'이다. 의사가 진료하랴, 청구하랴 너무 바쁜데 언제 보험이나 정책, 의무에 정열을 쏟겠는가. 그래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의 나눔운동을 평소에 했어야한다는 거다. 우리가 칼자루를 쥔 정부와 싸워서 이겨려면 사랑의 나눔운동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이사들 공부시키고 미리 발생할 상황들 연구하고 올바른 아이디어 모으면 좋은 방안 생길 거다. ■방청객 개별질의 1 지금 시점에서 선택분업을 주장하면 개원가의 몇%가 찬성할 것이라고 보는가요. ▶유희탁 후보 일단 선택분업에 대한 요구는 의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선택분업에 대해 개원의의 99%는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 ■방청객 개별질의 2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현 감사를 영입한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김세곤 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한 예비후보는 단일화가 빨리 됐고, 이원보 예비후보는 1월 28일에서야 됐다. 당초 2월 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이원보 예비후보가 맡고 있는 직책이 있어서 같은 달 12일로 미뤘다. 이원보 예비후보는 의협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나가도록 하고자 후보 단일화에 응했고 당시 예비후보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방청객 개별질의 3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취지대로라면 보험료율이 5%대에서 3%대로 줄어 의사에게는 불리한 것 아닌가요. ▶경만호 후보 질문하신 분이 헌법소원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건강보험의 파이를 늘리고 판을 다시 짜야 한다.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은 10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소급효과가 있는)위헌결정보다는 (장래 위헌상태의 제거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 유력하다. 건강보험의 판을 다시 짤 때는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치권과 교분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현재 새 판을 짜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방청객 개별질의 4 볼티모어 지역에 헬스서비스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고 누가 참여할 예정인가요. ▶전기엽 후보 남의 나라에서 가서 병원을 열면 흔히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교만하다’ ‘우리를 무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10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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