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 회장 “의료일원화 꼭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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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간담회서 건보법 입법 청원‧의약분업 재평가‧성분명 처방 저지 등 강조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9.01.12 17:09:45

“2006년부터 회비 납부율이 격감했으나 2008년부터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총 파행으로 예결위에 통과되지 않아서 회비 징수업무가 2~3개월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비 납부율이 10% 이상 상승한 것은 의료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12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먼저 전국 회원과 시도 사무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주수호 회장은 이날 A4 용지 54쪽 짜리 분량의 ‘제35대 집행부(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의 주요 회무성과’ 자료를 내놓으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료 많이 안 만들었다. 선거 정국에 오해 받으면 불협화음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조심히 말을 이어갔다.

주 회장은 “오는 4월말까지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난다”며 “남은 임기동안 회무·회계의 투명성을 완수하고, 회관 신축안을 도출하며, 회원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어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을 막기 위해 의료계의 중지를 모으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입법 청원이라든가 동등계약 등을 통해 정치권이나 의료계 밖에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가 탄생됐다 해서 그동안 잘못돼 온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면서 “의료계를 규제하고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중장기적인 큰 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주 회장은 또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충당하기엔 불가능하다”며 “필수의료행위는 정부에서 관장하고, 이외의 필요한 진료행위는 의사와 환자간 합의에 의해서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로 도입 10년째인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주 회장은 “10년 전에 정부가 세운 모델도 문제지만 항생제 처방 등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또한 현 제도가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등에 대해서도 이제 원점서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재평가를 실시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존 재평가위원회는 좀 편중돼 있다”며 “전문가단체와 국민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있는 분들(시민사회단체)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재평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과 병협이 이견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같이 가야 한다”며 공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주 회장은 특히 현행 의료이원화 제도와 관련해 “첫째, 국민 피해가 크고 둘째, 의료비가 이중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료일원화가 꼭 돼야 한다”면서 “한방을 완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일원화해서 같이 사용해야 하며, 의료계 개혁을 통한 의료일원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이날 한의사협회나 약사회 등과의 갈등을 대해서는 “원칙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옳지 않은 방향성이나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의협이 의료계 맏형으로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의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는 4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지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가 이를 강제한다면 일시적 질타를 받더라도 성분명 처방의 상위단계인 의약분업이나 건강보험을 거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오는 3월 실시 예정인 의협 회장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답변은 끝까지 함구했다. 이 자리에는 임수흠 상근부회장, 안양수 기획이사, 김주경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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