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문 재발방지 대책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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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문 재발방지 대책 추궁

18대 첫 국정감사 시작… 농식품부·복지부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주문

구득실 기자 kds01439@hanmail.net / 2008.10.06 18:42:47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6일 시작됐다.

6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의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멜라민 파문의 재발 방지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멜라민 파문 보도 이후 국산 과자류에서 멜라민 검출이 밝혀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된 원인은 식품검역체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식품관리 총괄부처로서 농식품부가 소신을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식품안전업무를 통합·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원주)은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수입식품의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민들이 수입식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행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 따르면 원산지가 1년 내지 3년 동안 평균 3개국 이상 바뀌는 경우 ‘수입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게 돼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수입 농수산물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표기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도 멜라민 파동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식품관리 일원화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7개 부처 20여 개에서 분산 관리되는 식품안전 관리 기능을 일원화 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변웅전(자유선진당)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식품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추진됐던 ‘식품안전처(가칭)'와 같은 통합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손숙미 의원은 “식품 안전은 산업적 측면이 강한 농수산식품부 대신 식약청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민주당)은 “우선 새로운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훈령으로라도 식품안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분산돼 있는 먹을거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식약청의 식품안전정보 수집 용역기관인 식품공업협회가 중국에서 멜라민 저질분유로 인한 영아 사망사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 은폐, 축소보고”라며 강하게 질타하는 등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혈세로 수행되는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용역사업은 식품업계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인 외부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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