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 인프라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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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 인프라 확충 시급

특별기획/고령화 문제와 요양서비스산업 육성 과제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8.07.21 08:50:48

<글 싣는 순서>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환경변화
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
국내 요양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 ☞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
노인병과 노인건강 대책
연재를 마치며(전문가 좌담회)

■ 전문인력 육성 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등 요양서비스산업이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1∼2등급은 요양시설로 들어가 수발을 받을 수 있고, 3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비용 또한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인 요양시설 이용료가 40만원에서 60만원 선으로, 100만원 선인 재가서비스 비용이 10만원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국의 요양시설은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6월말 현재 1271곳, 5만6140병상으로 충족률이 96.4%다.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1∼2등급을 받고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은 병상 부족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에 신규로 개원될 시설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2000병상 이상이 돼 연말쯤이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요양시설 충족율을 행정구역에 따라 묶어 놓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또는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서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토록 각 지자체와 협조해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서울 중구, 충남 계룡시, 경북 고령군을 빼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요양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가기관은 요양시설처럼 건물을 짓기 위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방문요양의 경우 16.5㎡의 사무실 하나와 요양보호사 3명만 있으면 사업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창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기관의 설치신고가 7월중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간사업 참여자가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참여율이 높지 않다고 한다.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인프라 부족 예상 시군구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내 요양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기존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재가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일부 시설에서는 지금 수가로는 도저히 운영이 될 수 없으며, 임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오래된 직원들을 해고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이는 전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기준으로 1등급 노인의 경우 일당 4만8120원인데, 이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시설 중 연간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경기도 A시설의 98% 수준이라고 한다. N카운티 등 극소수의 최상급 요양시설에는 못 미치지만 대부분의 상급 요양시설에서는 운영이 되는 수준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허가제로 전환을

재가시설 수가는 서비스 종류별로 다른데 먼저 방문요양 수가는 예를 들어 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2만67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보통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각각 2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1달에 20~25일을 일할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창출할 수 있는 월 매출이 적게는 160만2000원(하루 2만6700×3명×20일)에서 많게는 267만원(하루 2만6700원×4명×25일)에 이른다.

또한 방문간호 수가는 1시간에 4만3260원으로 돼 있으며, 방문목욕의 경우에는 1회당 7만1290원이다.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와는 달리 방문목욕은 운전사 1인과 요양보호사 2인 등 총 3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제 시범사업에서 이를 운영해 본 결과 강원도 강릉과 같이 남북으로 길게 돼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도 충분히 운영수익(시범사업에서는 수가가 1회당 5만110원)이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다.

방문목욕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제대로 빠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최종 수가를 회당 7만1290원으로 결정해 이 부분도 충분히 보완됐으며, 또한 시범사업 당시에는 방문목욕 차량 구입가격이 대당 4800만원에 이르러 초기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것도 지금에는 다양한 모델이 나와서 대당 2900만원 대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완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성실히 운영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 구조로 수가기반을 설계해 놓았다며 남은 몫은 사업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실한 사업자가 혹 겪게 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수가수준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집에서 침대에 누워만 있어 욕창이 생겨 기능이 점점 퇴화돼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받는 항목 중에 ‘복지용구’가 있다.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로써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급여에 포함되도록 했다.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족요양비(주로 도서벽지지역 거주자)를 지급받는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용구는 현재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지팡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방석, 욕창방지메트리스,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수동휠체어 등 총 16개 품목을 정하고 구입전용과 구입·대여 전용품목으로 나누어서 선택에 의한 서비스를 받게 했고,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는 별도로 1인당 연간 150만원한도액을 정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기력이 없는 노인들이 집안에서 활동을 하고 싶을 때는 벽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붙들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혼자서 밖에 외출을 하고 싶을 때는 보행보조차를 사용하시도록 했으며, 가족이 직접 목욕을 시켜드릴 때는 목욕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성에 중점을 두었다.

요양보호사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기본자격을 규정하지 않아 학력과 연령 문제로 보고서 작성 및 기본소양의 이해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채용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해 일정 수준 미만의 요양보호사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에 1000여개 이상의 교육시설이 난립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신고된 교육시설을 확인하기 어려워 더욱 교육내용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이미 설립된 기관을 재검토 정비하고 새로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있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의존과 수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회적 대응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모든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국민들과 관련 단체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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