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환경변화 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향후계획 및 과제 국내 요양서비스산업 현황과 과제 주요 선진국의 고령화 정책 노인병과 노인건강 대책 연재를 마치며(전문가 좌담회) 의료비 부담 이중고 “살아서 뭐하나…” 복지 사각지대서 스스로 삶 포기하기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수준과 노인병 문제가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호욕구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절반 이상 나쁜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들의 객관적 건강상태를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는 노인 90.5%(1개 17.1%, 2개 19.0%, 3개 이상 54.8%)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10명중 9명은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인 것이다. 이로 인해 노인 1인당 연간 입원일수가 남자 4.2일, 여자 3.8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 1인당 연간 외래방문일수도 남자 26일, 여자 32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는 1996년 12.9%이던 것이 2000년 17.5%, 2002년 21.1%, 2004년 22.8%, 2005년 24.3%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전체 의료비 28조5580억원에서 무려 25.9%인 7조3931억원을 차지했으며, 4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노인인구의 평균증가율이 5.2%인데 반해 노인 1인당 의료비 평균증가율은 13%를 웃돌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2004년 현재 일본의 노인의료비가 35~40%, 미국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들 국가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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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전체 자살률은 1995년 11.8명에서 2005년 26.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에서 노인의 경우 60대 초반(60~64세) 자살률은 1995년 10만명당 17.4명에서 2005년 48명으로 3배가량 늘어났고, 60대 후반(65~70세) 자살률도 19.2명에서 62.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70대 초반(70~75세)도 24.8명에서 74.7명으로, 70대 후반(75~79세)도 27.5명에서 89명으로 3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80대 초반(80∼85세)의 경우 30.2명에서 127.1명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한 해 동안 발생되는 우리나라 전체 자살 사망자 가운데 28%가 노인이니까 약 3명 내지 4명중 1명이 노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다.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이웃 일본과 비교할 때 전체 자살률은 비슷하지만 노인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더 높다. 이들 노인 자살자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생계곤란이나 중풍 또는 치매 같은 지병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층 인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지와 보건 문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노인들의 자살 증가가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노인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지금은 거의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다. ■ 허술한 사회안전망 문제 전문가들은 사회풍토가 부모의 자녀 부양에서 국가 부양으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노인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점이 노인 자살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자식들의 세태 속에서 노인들을 위로하고 돌볼 사회안전망이 매우 허술한 것도 노인 자살 급증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맹광호 명예교수는 “정부는 하루빨리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보건과 복지 문제를 다른 어떤 문제보다 앞서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미 병을 얻어 환자가 된 노인들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늘려가야 하고, 전체 국민들에게는 어려서부터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등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맹 교수는 특히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증진활동은 그 효과를 보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선의 국민건강관리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림의대 가정의학/노인의학과 윤종률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 경제발전 우선정책, 보건복지 인프라 부족 등이 우리나라 고령화의 문제점”이라며 “질병, 가난, 역할 상실, 소외 우울이 현세대 노인의 4중고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노인 의료 및 복지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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