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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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최종 결정된 것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국민건강 위협”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8.04.02 09:55:19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하자 환경단체 등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범정부적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생약의 비소, 카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서별로 규제개혁 대상 목록을 취합해 규제완화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생약의 중금속 기준 완화도 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금속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월초에 입안예고하고 8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일부 한약재에서 지속적으로 카드뮴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녹용에 대해서는 아예 비소 검사를 유보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만 검사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녹용 1700건을 검사한 결과, 단 1건에서만 부적합이 발생해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뮴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너무 많아서 완화하고, 비소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없다고 폐지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이 위해도 연구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식약청이 연구용역 사업 및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생약의 비소와 카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경우에는 비소 검사를 유보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만 검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약재는 신체적 민감, 허약 계층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식품보다도 더 강력한 기준이 요구된다”면서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문제는 장기복용으로 인해 체내축적이 우려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품, 한약재 및 의약품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준치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자 식약청은 최근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 용역에 이어 오는 5월중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추진되는 중금속 기준 완화는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한 후 개정안을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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