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과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의료계가 의료대란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29일 의료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학생의 권리인 휴학을 불법휴학으로 규정해 복귀를 강제해왔던 방침을 철회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제자인 의대생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정부에 요구했던 '조건 없는 휴학' 처리를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위해 여러 단체를 만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해왔다.
그 결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정부에게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길 바란다며 중재안을 발표한 바 있다는 것.
특히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 역시 교육부에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의대생 학부모들도 의대생 휴학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의협은 "이러한 여러 단체의 일련의 노력을 통해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에 내려졌던 부당한 압박과 인권침해를 거둬들이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변화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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