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장애인 소비자 알권리 보장한 식품 정보 점자 표시법 입법 성과 인정받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28 일 제 76 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 제 4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했다. 2021년, 2022년에 이어 3 회째 수상이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1 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5 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각·청각장애인 소비자가 식품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 ·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간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시각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일상 속 불편이 컸다 .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제품명, 원재료명, 주의 사항 및 유통기한 등 기본적인 세부 식품 정보를 확인하는 일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이에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소비자가 누려 마땅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고, 마침내 지난해 5 월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3 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점자 표시 ▲ 음성·수어 영상 코드 표시 ▲ 관련 표시 정보 및 위치 등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

강선우 의원은 "시각장애인 여러분께 먹고 마시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 이란 참 요원하고도 낯선 일이었다"고 지적하며, " 이번 입법을 토대로 제안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장애를 넘어 모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아울러 "21 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며 3 회째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렸다"며, " 다가오는 22 대 국회에서도 표가 아니라, 길이 되는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