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대한민국 의료파괴 행위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정부는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는 의대정원 증원정책 중단하라"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 경북의사회는 이에 반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의사회는 지난 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역대로 의료계에 호의적인 정부는 없었지만 의료 관련 정책을 세움에 있어 이렇게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며 "2024년 2월부터 우리나라 의료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과 함께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그 시발점은 정부 당국의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근거로 내 놓는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조차도 이렇게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증원을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 당국만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막말을 하루가 멀다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은 4월 1일 회담 및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계속 이 만행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

경북의사회는"이런 위기를 초래한 정부 당국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말도 안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내용은 외국 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한국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도 대형종합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당신은 본인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는 대학에게는 전체 학과 모집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독재자적 행태가 아닌가? 역대 정권들이 하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하나 만들어 총선승리를 가져오겠다는 영웅주의적 사고는 실패로 끝났음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안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끝으로"대통령과 정부는 임기응변식 졸속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재판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외압행사를 하지 말고 재판부가 요구한 필요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기 바란다"며 "우리 경상북도 의사회원 일동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현재의 의료농단사태가 중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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