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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약사 10명 중 7명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대란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재정 절감, 리베이트 방지, 환자 선택권 확대, 병의원과 약국 담합 예방을 위해서도 성분면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은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23일부터 5월3일까지 약 2주간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응답자는 1,024명이다.

■ 성분명처방 제도화 필요성

이번 설문에서 응답 회원들은 약사에게 성분명처방의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로 병의원에 종속되지 않는 약국의 독립성 확보(79.6%)를 손꼽았다(중복응답).

또한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의약품 품절대란 해소(68.2%), 불용 재고의약품 해결(61.5%)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약사의 약료활동 확대(42.7%)와 메디케이션에러(의약품 사용과오) 예방(28.3%)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답했다.

기타의견으로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리베이트 방지, 환자 선택권 확대, 병의원과 약국 담합 예방 등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한약사 문제 해결방안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국' 명칭을 사용한 한약사의 약국 개설 (84.1%)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83.6%)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응답했다(중복응답).

이어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및 보험급여 청구(70.3%), 비급여 전문약 판매(44.2%), 동물의약품 판매(35.5%) 순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약사 사칭, 의약품 난매 등이 있었다.

한약사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입법 활동(77.5%)과 한약제제 분류를 통한 면허범위 내 약사와 한약사 업무 명확화(61.1%)가 가장 많았다.

한약사의 불법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46.0%), 한약사의 불법법위에 대한 법적 소송(45.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일반약 판매 한약사 민원 제기 36.0%, 한약사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복지부 등에 항의·집회·고발 31.7%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서는 한약학과 폐지, 약사통합, 교차고용 금지 등이 제시됐다.

■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구축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약국에 필요한 이유로 동일성분 사후통보 자동화로 약국 행정업무가 감소(68.1%)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중복응답).

또한 위·변조 처방전 근절(55.3%), 처방전 입력 오류 예방(43.6%), 처방전 리더기(스캐너) 비용 절감(37.7%), 처방전 보관 불필요(36.3%), 약물 중재행위 데이터화 통한 수가 근거 마련(36.0%) 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기타의견에는 전자처방전의 사적이권화 차단, 민간플랫폼 난립 방지, 병의원과 약국 담합 예방, 단골약국·동네약국 활성화 등을 들었다.

■ 4.10 총선 및 대외활동 평가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4.10 총선에서 정치권과 맺은 협약에 대한 평가는 성분명처방 정책 협약(87.4%), 약사·한약사 개설약국 구분(56.1%),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공약화(37.7%), 전문 약료서비스 제도화(25.9%) 순이었다(중복응답).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대외활동으로는 동일성분조제 권장 성분명 50개 등 성분명처방 자료를 국회에 전달(53.1%)한 것을 꼽았다(중복응답).

YTN 출연 성분명처방 필요성 강조(47.9%), 장기품절 감기약 5개 성분 한시적 성분명처방 제안서 국회 전달(44.6%), 품절약 해결 위한 성분명처방 촉구 복지부·식약처 앞 릴레이 1인 시위(44.2%), 성분명처방 TBS 라디오 광고(43.9%)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이 4.10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었던 활동으로는 비대면진료 대응 약사정책토론회(52.1%), 공적전자처방전 연구용역 통한 학술적 근거 마련(48.6%) 등이 컸다고 답했다(중복응답).

분회의 지역구 후보에게 정책제안서 전달 및 간담회(36.9%), 여야 양당에 정책제안서 전달 및 간담회(36.3%) 활동도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권영희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그동안 성분명처방TFT, 비대면진료대응TFT, 한약사TFT, 약사정책기획단 등을 통해 약사현안에 즉각 대응해왔다"며 "이번 회원들의 의견과 평가를 향후 회무에 반영하여 회원들의 민의기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