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끌낼 출구 찾아야

[데스크칼럼]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한치의 양보없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들어간 의사들과의 타협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극단적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의사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맞서는 소모적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 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미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수술감소와 진료 차질이 현실화되고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부가 이들 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투입했지만, 의료 현장의 공백을 채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연쇄적으로 병원들의 적자폭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이탈 후 두 달여 만에 국내 대형병원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중 3곳이 공식적으로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이 동시에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마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비상경영 전환을 결정했다.

절반가량 전공의 일손에 크게 의존하는 빅5 병원은 지난달부터 하루 10억~3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한정된 의료진으로 같은 진료량을 유지할 수 없어 환자 수와 수술을 절반이상 줄인 게 가장 큰 이유다.

불똥은 병원뿐만 아니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업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의료기기업체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진료 및 수술 축소로 매출이50~70% 감소하는 등 이중고에 줄도산 위기를 호소하는 한편, 전공의가 없어 대학병원 교수와 전임의가 모두 환자 진료에 투입되면서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가 중단되거나 매출이 하락하는 등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관련업계의 하소연이다.

지난 1일 대통령 담화문은 예상과는 빗나간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말의 유연성을 기대했던 의료계는 정부가 현 의료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다만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언급에 그나마 협상 여지를 둔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민감한 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초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검토해 실질적인 데이터와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는 대화와 협력이 전제조건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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