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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상체계 공정성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3천억 원(20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우리나라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을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