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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대한의사협회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 "정부가 자유와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며 강력 분노했다.

경찰은 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등 회관은 물론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측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 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前 의협회장), 임현택 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노환규 前 의협회장 등이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의협회관과 서울시의사회관은 물론 의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은 105년 전 일제의 강점에 맞서 대한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얼이 기려있는 3.1절"이라며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으나, 이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분노했다. 

주수호 위원장에 따르면 오늘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13명 전공의에게는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한 상황이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웠다"며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105년 전 선조들과 같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보다 강경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4년 3월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날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변화하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이제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과정은 의사들에게도 힘겨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어제까지도 정부에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호소했다"며 "하지만 끝내 의료를 파국의 길로 몰아가려는 정부를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원들에게 단합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면 대한민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된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주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외쳐야 한다"며 "3월3일 여의도로 모여달라"며 "그 곳에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안방에 들여주자. 대한민국 의료에 자유와 공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되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