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17일 투쟁로드맵 공개 …"의대증원 반드시 막는다"
1차 비대위 회의 통해 집단행동 시기와 방법 등 결정
전공의 법률자문 등 지원, 단체행동도 전공의와 함께
김택우 위원장 "의료계 대응 구심점, 선봉에 서겠다"
"정부의 겁박 등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겠다. 비대위는 의료계 모두가 협심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
의협 비대위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 정부 겁박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오는 17일 확정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는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비대위는 오는 17일 1차 회의를 통해 단체행동 등 파업시기 등에 대한 투쟁 로드맵을 결정한다. 특히 투쟁과 관련된 모든 행동은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 하기로 했으며, 전공의들을 위한 법률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 비대위는 지난 6일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정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7일 개최된 긴급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불합리한 의사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출범하게 됐다.
이날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을 3천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대학을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2천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또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닌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다행스럽게도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각 후보님들께서 이번 비대위에 참여해 주기로 했고, 비대위의 각 분과를 책임지고 맡아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 각 직역에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드린 상황이며 금요일까지는 위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위원구성이 마무리 되면 오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비대위의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 중요사항들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업시기의 경우 전공의들과 밀접하고 교류하고 있다. 비대위는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시점을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가겠다"며 "현재 전공의협의체가 비상체제로 돌입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함을 의미한다. 의협도 전공의 분들과 뜻을 맞춰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의대증원과 관련 정부와 추가 협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협상이라고 하면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카드가 필요한데, 지금 의사 수 2000명 증원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의 진행 모습을 보면 오로지 급박해서 모든 것을 누르겠다고만 한다. 정부가 의사들과 협상 테이블이 앉지 않겠다고 하는데 협상할 이유가 있나, 저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는 의사 수 정원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왜 정부는 자꾸 논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2000명에 대한 얘기는 지금껏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비대위 각 분과에는 의사협회장 예비후보들이 참여해 역할을 맡는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상임 비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등 4개 분과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박인숙 전 국회의원,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이 각각 맡았다.
또 비대위 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률이슈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뒀으며 행정처리를 총괄하고 처리하기 위한 종합행정지원단도 꾸리기로 했다. 이에 더해 비대위 활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 및 아이디어 등을 원활히 구할 수 있도록 고문단과 자문단을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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